[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공공서비스·의료 민영화, 환경파괴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민생 파탄법 폐기하라!  ▢ 일시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 발언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공공서비스·의료 민영화, 환경파괴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민생파탄법 폐기하라! -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민생파탄법일 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개정안,‘관광진흥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어제(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 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더욱 옥죄고 힘들게 만들 법안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운운하지만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정책들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노동개악,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교과서 강행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을 파괴할 ‘민생파탄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시킬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