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동산3법 폐지∙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
부동산3법 폐지∙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 - 최경환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서민가계 파탄의 주범이 되고 싶은가- 1. 최경환 부총리와 서승환 장관의 부동산 거품조장 발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광주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과거처럼 현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일이 없어 오히려 부동산이 가라앉아있는 것을 걱정할 때"라며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개발조합원 1인 1가구 공급 폐지)의 조속한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법안 폐지는 시민들의 주거안정보다 부동산거품 재조장과 폭탄 돌리기를 위한 법안이며, 결국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더욱 헤치고, 가계파탄과 국가 경제 부동산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부총리는 투기우려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으나 위례와 재건축단지 등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정부와 업자들의 거짓 선동에 의해 다시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전국적인 부동산광풍이 강남재건축단지의 투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결국은 이같은 폐해의 되풀이를 위해 지금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3. 특히 최근들어 임대불안정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시민들이 소득보다 과도하게 비싼 주택을 빚을 내 무리하게 구매하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정부와 건설사들은 시민들을 현혹하며 분양가격을 더욱 높일 것이다. 이는 결국 가계 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2010년을 전후로 양산됐던 하우스푸어가 또다시 대량으로 양산될 것이다. 재건축활성화 역시 사업성 있는 강남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변 아파트들로의 연쇄작용을 의도하기 위한 것이지 서민주거안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정책이다. 재건축 후 10억원에 육박하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서민’은 없다. 4. 최경환 부총리가 인정했듯 우리나라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부총리는 “지역(경제)에 ...
2014.12.04.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로는 경제활성화 불가능하다
무능력의 극치,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로는 경제활성화 불가능하다 -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려는 규제완화 중단하라 - 국토교통부는 어제(3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도시 및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지만, 결국은 난개발을 허용해 수도권 과밀화와 자연보존 등을 위해 필수적인 그린벨트를 무력화하려하고 있다. 또한 사선제한폐지는 개발 지향적이고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에 맞춰져있어, 주위환경이나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를 포기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이 규제완화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실은 국민의 행복과 사회적 통합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국가수장으로써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기활성화위해 전국토를 파헤치려하는 토건정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터미널․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요지, 경제활동 집중되는 시설에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캠핑장․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적인 이용에 한정해 일부 지역들을 해제했지만 그것도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지은데 이어 이번에는 현 그린벨트조차 개발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도시주변에 힐링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하지만, 그린벨트를 파괴해 생필품판매시설․금융창구 시설 등은 대규모 상업시설로 개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우...
2014.09.04.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거품 전가로 가계부채 심화시킬 것
건설업계 민원해결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거품을 전가해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 집값 거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안정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 후분양제 시행, 과표정상화, 임대소득 과세로 우리나라 경제의 독이 되고 있는 부동산거품 제거해야 오늘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업계와 투기꾼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반대로 세입자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도입 반대를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여전히 현 주택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선분양제라는 가장 반 시장적인 제도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 여전히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부동산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축구한다. 그간 건설업체와 부동산업계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택경기가 침체하고 경제가 힘들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비싼 집값과 차후 집값 하락이 계속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정부는 이들이게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꼬드김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나몰라라는 모습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앞장서 집값 바닥론을 인정하고 차후 집값이 오를 것임을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건설사와 토건언론 등은 ‘부동산 훈풍’, ‘청약대박’ 등 자극적인 기사들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임대료 상승에 지치고, 정부의 허황된 장밋빛 미래와 업계의 꼬드김에 넘어가 여전히 거품이 잔뜩 낀 주택을 빚을 내가며 구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면 지난해 2월 주택담보대출은 401조원 이었으나 1년만에 420조원으로 늘어났다.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등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6...
2014.04.11.
국토교통부장관마저 집값 바닥론 들먹이는가
국토교통부장관마저 집값 바닥론 들먹이는가 - 장관이 서민과 주거불안층이 아니라 건설업자 다주택자를 대변하는가 - 집값 하락기에 거품 띄우기 정책으로 사람들의 투기심리 자극 멈춰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경기를 억지로 부양하고 주택거품을 되살리기 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집값 하락기 주거서민층을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우리사회에 여전한 부동산 거품제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와 다주택자, 토건업자를 위한 행동을 일삼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한다. 꾸준히 반복되는 집값 바닥론은 거품 조장하기 위한 토건언론의 선동이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10일에는 건설·주택업계 최고경영자와의 자리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대책 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오늘은 기자들에게 "경기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올해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업자들이나 사용하는 바닥론을 주장한 것도 모자라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또다시 거부하는 반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뉴스타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 경제지에서만 부동산바닥론이 341번 등장했다. 국책연구원과 민간연구원, 부동산컨설팅 업체들이 엉터리로 조사하고 집값을 뛰우기 위해 조작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종 부동산부양책을 남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제거되는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부동산 바닥론을 이야기 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 양도세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 국토부장관이 건설업자 민원해결 멈춰라 특히 서승환장관은 건설업자와 다주택자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주거 불안층에게 꼭 필요한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
2013.12.12.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 투기꾼만을 위한 장관 될 가능성 높다 - 하우스푸어 구제한다면서 푸어 양성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 - 양도세중과세 폐지, 하우스푸어 지원 재검토해야 -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6일)인 가운데 후보자의 정책이 건설업체와 다주택자, 투기꾼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실련이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실을 통해 부동산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파악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 하우스푸어 지분매각 등 그동안 집값 거품을 인위적으로 형성해왔던 토건세력들을 위한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서승환 후보자는 지금 주택거래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서민과 주거불안층을 위한 정책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인위적 가격제한이 주택거래 위축시킨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서승환 후보자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인위적 가격제한으로 가격하락, 거래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격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누차 주장했듯 지금의 주택거래 침체는 여전히 아파트값에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이 구매하기 비싼 가격이기 때문이다. 비싼 가격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구매 욕구를 떨어뜨린다는 해괴한 논리의 근거는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아파트가격 하락은 과거 과도한 거품이 빠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한평생 집 한채 마련을 위해 수십년간 청약통장에 돈을 모으는 무주택자의 설움은 나몰라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파트값 폭등에 동참했던 다주택자, 하우스푸어 지원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것이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지분매각 제도는 선거당시부터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과거 아파트값 폭등시절 시세 차익을 위...
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