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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 서울 교육감 선거 후보들의 교육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공약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 서울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시: 2018년 6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이 2018년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에 대해 그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5월 14일 출범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후보들에게 12개 영역으로 정리된 질의서를 발송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받았으며, 6월 1일에는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평가 결과는 답변서 내용과 토론회 답변 내용, 그리고 언론과 선거공보 책자 등에 나타난 내용을 망라하여 최종 정리한 것입니다. 공약 평가의 기준은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며 12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로 평가하였습니다. ※조영달, 조희연 두 후보는 답변서 제출 및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였으나, 박선영 후보의 경우 답변서 및 토론회에 불참하여 후보의 공개된 공약 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평가 영역 : 영유아 고통 해소, 줄 세우기 관행 해결, 수업과 평가 혁신,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학생 안전과 인권,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교육행정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사교육대책, 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교육환경 개선. 총 12개 영역 ■ 종합 평가 :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 비교표 전체적으로 이번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니, 서울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후보들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발행일 2018.06.07.

사회
2018 서울시 교육감 후보 초청 개별토론회

<2018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 토론회 순서 사회 : 김태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영 후보는 일정상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박선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후보의 공개된 공약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2018. 6. 5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발행일 2018.06.05.

사회
서울교육감후보 공약평가 결과발표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교육공약 평과 결과를 발표합니다. 1. 4개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감시민선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은 오늘(28일) 오전 11시, 서울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의 과정은   1)교육분야 중 주요 10개 영역에 걸친 서면 질의,   2)후보들에게 제안하는 36개 정책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추가 서면질의,   3)5/21일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등 세 단계를 거쳐 검증, 진행했습니다.   2. 네 후보의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별 총평   □ 고승덕 후보  - 관료주의와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으며, 개혁 의지 또한 높은 것이 강점.  - 전반적으로 정책 공약을 많이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정책과 특별한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대체로 구체성을 결여한 공약이 많아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재원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함. 따라서 실현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됨.   □ 문용린 후보  -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유학기제 등 기존 정책을 유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음.  - 전반적으로 현재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약이 대부분이어서 개선의지를 찾기 어려움. 서울 교육의 관료주의와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또한 높지 않음.  - 자사고는 유지하는 한편 혁신학교를 폐지하고, 미래학교를 통해 새로운 교육의 상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됨.   □ 이상면 후보  - 후보의 개인적 자질은 교육자적 품성을 지닌 것으로 보여짐.  - 전 영역에 걸친 공약이 구체성이 결여되었으며,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아 후보의 정책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음.   □ 조희연 후보 - 경쟁 교...

발행일 2014.05.28.

사회
'서울교육감시민선택' 서울교육감후보 공약 평가결과 발표

  2012 서울교육감후보 공약 평가결과 발표     2012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보름에 걸쳐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과정을 수행해왔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지난 2008년, 2010년에도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을 해왔고, 2012년에 이르러서도 시민사회가 서울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교육감의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일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 논쟁과 권력 다툼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교육 대안이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책과 비전으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우리가 수행한 교육감 공약 평가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식 안에 있는 행위라 믿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역할은 정치적 상황 속에 있는 서울교육감 선거를 시민의 광장에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교육 정책을 꺼내어 놓고, 시민의 눈으로 각 교육정책과 후보들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시민운동 단체의 연대라는 강점과 한계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이 연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기득권층보다는 비기득권층의 입장을 더 깊이 생각하고, 현재의 교육 현실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더 주목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과 판단 과정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다는 자긍심은 있으나, 우리의 평가가 완전한 평가, 최종적인 평가라고 자만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감에 대한 완전한 평가는 우리들의 몫이 아닌 시민 자신의 몫이며, 201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에게 허락된 바는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정정당당한 정책 선거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선택을 도울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

발행일 2012.12.06.

사회
'2012서울교육감시민선택' 출범 기자회견

  '201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12년 11월 20일(화) 10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프로그램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2. 서울시 교육감 후보 평가 기준 및 평가 방식 소개 - 정병오(좋은교사운동)       3. 예비후보 대상 질의서 발송     우리 교육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교육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수많은 이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통일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통 받는 교육 주체들의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고 해가 가면 갈수록 교육고통의 수위가 점차 상승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세상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교육을 통해서 더 공정한 세상과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꿔내고 싶어 한다. 교육에는 그만한 힘이 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통해 학생들의 삶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성숙시켜갈 수 있다. 이 믿음은 상상이 아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의 기쁨이 실존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데도 그 바람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시대적인 문제와 우리 교육이 함께 맞물려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조정 과정과 설득의 과정, 강력한 의지에 바탕을 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서울시교육감이 보다 나은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실제로 수행하는 정치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의 자질과 가치관, 전문성, 윤리관은 서울의 2,274개의 유, 초, 중, 고등학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서울 1,000만 시민의 삶에...

발행일 2012.11.20.

정치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결과

■ 평가 결과 발표 관련 우리의 입장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지난 3월 16일 서울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평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 서울 시민들이 교육감을 선택함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 총 4단체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후보들의 공약 평가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4월 20일 후보들 공명선거 서약식을 거쳐서 후보들이 타 후보들을 비방하지 않고 정책으로만 승부하고 경쟁하도록 촉구하며, 한편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10대 정책 과제 항목을 제시하여 후보들이 해당 영역에 대한 공약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 1차 내부 평가를 거친 후에 5월 20일 최종적으로 후보들을 초청하여 해당 공약에 대한 평가 토론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공약 평가 결과는 서울시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주요한 정책 방향과 관련,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바람직하다고 설정한 주제와 기준 및 가치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가치 기준에 의해 공약을 평가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설정한 기준은,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열망해 온 상식적 영역과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것임을 밝히며, 따라서 그 결과는 시민들의 상식과 상당 부분 일치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우리는 이념과 노선을 뛰어 넘어, 오로지 정책 그 자체에 집중하여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힘썼습니다. 공약 내용을 기초로 공약이 갖는 문제의식의 정확성, 대안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되, 좀 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당일 후보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후보들의 생각과 관점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자 힘썼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약 평가 결과는 서울시민들이 교육감 후보 중 적합한 자를 결정하는데 매우 요긴한 자...

발행일 20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