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발표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발표] 서울 지방의원 중 외부수입 겸직의원 4명중 1명꼴 서울시의원 중 108명(96%) 겸직, 이중 보수신고 의원은 29명(27%) 구의원 중 227명(53%) 겸직, 이중 113명(50%) 평균 4,611만원 신고 겸직으로 부동산 임대업 신고한 의원은 28명, 평균 4,972만원 신고 서울시의회·25개 구의회는 겸직 실태 및 심사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방의원 외부수입 엄격히 제한하고, 불로소득 취하는 임대업 불허하라! - 기자회견 식순-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발표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내용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 응답 1. 경실련은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신고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통해 얻는 외부수입과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행위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발표함. 2.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 우선, 청렴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 취득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거래 금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음. 3. 이번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총 112명, 25개 구의회의원 총 427명임. 조사 자료는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내역 자료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겸직현황 및...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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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4만원 서울시의정비, 이제 시의회의 결정만 남았다
4월 14일(금) 서울시의정비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위해 열리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경실련, 서울YMCA,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들은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원 보수의 합리적 재조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과다 책정된 서울시 의정비를 서울시의회가 연5000만원 이하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교수)은 "지방의의원 유급제의 전제조건인 의원 정족수 축소,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주민소환제 도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평균소득(연 3739만원)보다 훨씬 높은 6804만원이라는 서울시의정비는 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임승빈 위원장은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일찌감치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의정비를 결정한 지역들이 있는 반면 대전, 대구 등 다른 지역은 서울시 결정에 영향을 받아 높은 수준으로 의정비가 속속 책정되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의 연봉에서도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이 낭독한 성명를 통해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법적 기준도 없이 결정된 의정비를 서울시의회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서울시의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자기 이속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원 보수 확정과 관련하여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갖고 오후 2시에는 본회의 열어 서울시의원의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바로 서울시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방청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의 심의과정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그 결정을 지켜볼 계획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200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