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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지마라, 서울시민이 거절한 최악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

['하지마라, 서울시민이 거절한 최악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 1위. 난개발 유발하는 수변감성도시. 22%(오세훈 후보) 2위. 환경․안전 위협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지하화․생태공간조성. 14%(송영길 후보) 3위. 사교육․온라인 중심 교육지원 서울런2.0. 13%(오세훈 후보)   1. 취지 ㅇ 민선 지방자치 출범 30년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음. - 주요 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마련,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ㆍ폐지 청구를 별도 법률로 제정 등 ㅇ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지방자치 환경에 부응하여 ‘서울Watch’는 서울시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협력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주권의 시대,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자는 뜻을 모은 시민단체들이 2022년 2월에 창립하였음. ㅇ 이번 6.1 서울시장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서울시의 변화와 미래를 책임질 시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임. - 시민들은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어떤 공약이 나와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헌법이 정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 후보자들이 표를 얻기위해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공약 중에는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공약도 있고, 시민의 삶과 동떨어져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약속도 있으며,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음 - 서울시민은 유권자로서 헛된 공약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지마라’라고 얘기해야 함 ㅇ ‘서울Watch’는 서울시장 후보자(원내정당)들이 발표한 공약 중 10개를 골라, 어느 후보자의 공약인지 밝히지 않고 서울시민의 투표로 의견을 묻고, 시민들이 거절...

발행일 2022.05.26.
도시
[공동의견서]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 공동의 미래를 위한 출발점 - [총괄평가] 2019년 1월 편측광장(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연결하는) 안이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으로 발표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사업은,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6월 이후 박원순 시장이 공식적으로 기존의 재구조화사업 추진에 대한 중단을 발표한 9월까지 상당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그간 서울시의 사업추진 방식이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것은 물론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제시된 낡은 구상을 바탕으로 제안된 것으로 인식한 반면 서울시는 광화문포럼과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진행되었고 참여 거버넌스의 제안과 현실적인 대안 속에서 절충한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10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의 공식적인 전문가 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과 수차례의 주변지역 주민과 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좁혀졌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미 계획 및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도 더 많은 공론화를 위해 기존의 추진계획을 멈출 수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반대입장을 밝힌 시민사회단체 역시 10월부터 진행된 다양한 공론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반대의 입장이 단순히 공론화 절차 상의 문제를 넘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연계된 복합적인 도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최대한 전달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소 부족하고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결단과 노력이 폄하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새롭게 진행된 공론화과정이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기존의 재구조화 방향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 및 전문가들이 제안한 구상들에 대한 수용은...

발행일 2020.01.28.
부동산
[기자회견]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 2012년 “시세 90% 이상 반영, 상가 빌딩·고가단독 등 검증하겠다” 답변 - 7년전 약속 지켰다면 땅값 상승 막고, 재벌 건물주 세금특혜도 개선 ◦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의 뿌리로서 1990년부터 매년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보유세 강화와 함께 도입된 ‘주택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 빌딩과 상가 등의 공시가격이 축소 조작되어 부동산 유형별 소유에 따른 불공평 과세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 경실련은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취임 직후인 2011년, 2012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2년 3월30일과 2012년 4월2일에는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란 제목으로 1)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2)조작된 개별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라는 공개질의서를 서면으로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별첨 1) ◦ 2012년 4월 5일 서울시는 서면으로 1)서울시 공시지가 조사 및 현실화 추진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2)국토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 지가현실화를 요구했고 3)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정했고 4)개별공시지가 조사시 대규모 개발 사업용지 또는 고급단독주택부지 등에 대해 면밀한 지가조사와 더불어 감정평가사와 검증 실시하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5) 또 자치구와 협의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별첨 2) ◦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서울시가 1)2012년에 공시지가의 실거래가격대비 현실화율 90%이상을 목표로 하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계획 방침’을 정했고, 2) 2015년에는 국토부에 점진적(3개년)으로 현실화율 70%를 추진해 지역간, 과세대상별 현실화율 균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건의했음을...

발행일 2019.03.28.
정치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박원순, 32개 정책현안에서 입장차 보여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박원순  53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비교 분석 - 총 53개 문항 중 32문항에서 후보 간 의견 차이 - - 정치·행정 분야(13개 중 9개), 경제·일자리 분야(7개 중 5개), 도시·주택 분야(11개 중 6개), 사회·복지 분야(10개 중 5개), 서울시 현안(12개 중 7개)에서 후보 간 입장차 나타나 1. 분석 취지 -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 간의 각종 비방, 폭로 등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상 정책선거가 실종된 상태로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를 비롯해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으며, 이 중 후보 간 입장이 차이가 나는 질의는 경실련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인 후보선택도우미에서 공개하고 있다. - 이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의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 현안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경실련이 53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 5월 21일까지 받은 답변을 기반으로 했다. 2.  분석 결과 1) 종합 ○ 후보들에게 질의한 총 53개의 문항 중 절반이 넘는 32문항에서 후보 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13개 문항 중 9개 문항에서 후보 간 입장이 달랐으며,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7개 중 5개,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11개 중 6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0개 중 5개 문항, 서울시 지역 현안에서는 12개 중 7개 문항에서 후보 간 입장이 갈렸다...

발행일 2014.06.02.
정치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6. 서울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6.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공약 구체성에서 정몽준 후보에 다소 우위 가치성과 적실성에서는 큰 차이 없어 1. 3대 핵심공약 평가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이 구체성에서  정몽준 후보에게 다소 우위를 보였으나, 가치성과 적실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정몽준 후보는 전반적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기제를 활용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가치성(개혁성)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부분의 명료성이 취약함. 특히 세부 실천 과제 및 재정확보 방안 등은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단계별 추진과정 등에서 실천가능성의 신뢰도가 약함. ◯ 박원순 후보는 정몽준 후보에 비해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유리한 위치로 서울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만든 공약이라고 점이 엿보임. 안전도시와 교통대책,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 제시 등 개혁성과 현실성은 적절해 보이고,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장기발전과 연계하여 제시한 점도 긍정적임. 하지만 구체성이 취약함 점은 아쉬움. 2) 후보별 평가 ■ 정몽준(새누리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지하철 안전 및 공기질 개선   ○지하철 안전 관련   - 구식 ATS차량을 신식 ATO차량으로 교체   - 관제실 상황판을 자동경보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 지하철 공기질 개선   - 스크린 도어 설치후 공기가 나빠진 지하철 객실에는 공기청정기 설치   - 시장 임기 중 지하철 내 공기 자동측정시스템을 도입해 매일 측정하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  제2핵심공약 : 좋은 투자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100여개 공공기관으로 이전한 부지(82만평)에 창조산업과 벤처산업 단치 조성해 일자리 18만개 ...

발행일 2014.05.26.
정치
박원순 시장에게 바란다

서울시 유권자들이 구태 정당 정치에 대해 강력하게 심판한 결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8%가 넘는 높은 투표율 속에서 치러진 가운데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반MB, 반한나라당이라는 국민들의 정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소통 불능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파탄 등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하게 심판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와 4.27 재보궐선거 등에서 국민들의 뜻이 여러차례 확인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또다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실패와 그 책임을 냉엄하게 심판한 것이다.  더불어 이번 선거결과는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원순 후보가 기존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점을 반증한다. 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역시 승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이 비록 박원순 후보와 단일화, 선거 과정에서의 지원 등에 나서기는 했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아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드러난 결과라고 봐야 한다. 국민 중심, 민생 중심의 정치를 펼치지 못한다면 기존 정당들도 얼마든지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국민들이 보낸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새롭게 선출된 박원순 신임 시장은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해 반드시 성공한 시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에게 당부 몇가지를 전하고자 한다.    첫째, 박원순 시장은 정치가나 행정가로서는 아마추어나 다름 없다. 따라서 겸손한 자세, 배우는 자세로 서울시정에 임해야할 ...

발행일 2011.10.27.
정치
이석연 전 법제처장, 서울시장 입후보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이석연 변호사의 서울시장 입후보에 따른 정치적 활동과는 관계가 없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과거 경실련 사무총장으로 재직한바 있지만 (‘99.12~’01.12) 이후 경실련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번 서울시장 입후보 등 정치 활동 또한 경실련과 상의한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석연 변호사의 서울 시장 입후보에 따른 정치활동은 경실련과 무관한 개인차원의 활동입니다.    경실련은 창립이후 현재까지 공익적 시민단체의 활동원칙인 정파적 중립성(nonpartisan)과 독립성(independent) 유지를 위해 노력해오며 선거참여 등 정치활동은 지양해 왔습니다. 특히 경실련 임직원의 정치활동도 ‘경실련 윤리행동강령’ 등을 통해 임기 재직 중에는 엄정 금지하여 조직과 연계한 정치활동은 불가능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석연 변호사의 이번 서울시장 입후보에 따른 정치활동과 경실련을 연관시키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하여 이후 활동에서 계속 정파적 중립성과 시민단체로서 독립성의 원칙을 유지하도록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끝.

발행일 2011.09.21.
정치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점수는?

1. 3대 핵심 공약 평가결과 -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공약 중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을 3개 제시토록 하여 이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전체적으로 기한 제시 여부, 기한별 측정가능 여부, 공약의 적절한 크기와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오세훈(3.40)-노회찬(3.39)-한명숙(3.33)-지상욱(2.27)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오세훈, 노회찬, 한명숙 후보 간 큰 차이는 없음.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한 ‘공약의 가치성’ 지표에서는 한명숙(3.63)-오세훈(3.53), 노회찬(3.53)-지상욱(3.02)의 순으로 높이 평가됨. - 예산 배분 계획의 적실성, 현실 가능성,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한 ‘공약의 적실성’ 지표에 대한 평가는 한명숙(3.23)-오세훈(3.00)-노회찬(2.78)-지상욱(2.17)의 순으로 높게 평가. 오세훈 후보의 경우 ‘일자리 1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로 인해 전체점수 하락. - 오세훈, 한명숙 두 후보 간 공약지표에 따른 평가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엇비슷한 상황. 두 후보는 모두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을 핵심 공약으로 비슷하게 제시함.     ☐ 오세훈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교육, 복지, 일자리 관련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 공약의 구체성이 타 후보에 비해 전체적으로 뛰어나지만 재원마련 계획 등이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일자리 등 일부 공약은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         - 3개의 핵심공약 중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무상보육확대’가 가장 높게 평가됨. 무상보육수단으로 수혜계층 확대, 보육시설확충, 무료예방접종, 영유아돌보미 사업 등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육문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한 것 자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약으로 높이 평가. 그러나 예산투입사업만 제시하여 지나치게 재정사업에만 치중한 느낌으로...

발행일 2010.05.28.
정치
서울시장 후보 공약 '사실상 낙제' 수준

 5·31 지방선거 투표일이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이 기간에 한결같이 ‘적임자’를 자처하는 후보들 중에서 진정한 ‘일꾼’을 골라내야 한다. 지방선거는 무엇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지방 일꾼을 뽑는 것이 요체다. 후보자들도 이미 비방·폭로가 아닌 정책과 공약을 통한 경쟁을 다짐했다.    경실련과 문화일보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다.   서울시장 후보 공약 '사실상 낙제' 수준....'A등급' 1건도 없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당의 서울시장 후보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에 내용이 빈약한 구호성 공약과 급조된 공약이 많아 정책 선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당선 이후에도 공약 집행과정에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문화일보가 공동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공약검증단’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 17일 발표한 평가결과는 사실상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각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3대 핵심공약과 평가단이 선정한 주요 분야별 공약 중에서 최상위 등급(A)의 평가를 받은 공약은 전무했다. 대부분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B·C·D(최하는 F) 등급을 받았다.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가 내놓은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플랜’은 “기존 도심과 부도심의 연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의 합의 도출과 실현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강 후보가 중점을 두는 ‘공교육 정상화’ 공약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정책수단과 추진 방법은 기존 공약을 종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 후보가 야심차게 제기한 ‘강북도심 부활 프...

발행일 2006.05.18.
정치
서울시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끝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9일부터 11일까지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토론회를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10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10일 오후 1시), 민주당 박주선 후보(11일 오전 10시 30분)등 4당 후보들이 차례로 참석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공약의 핵심인 주택/부동산, 서울시 발전 계획, 서울시 현안 등에 대한 패널들의 집중적으로 질의와 후보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 토론회 기사와 동영상은 아래 일정을 참조해주세요    <서울시장후보 초청 토론회> - 주택/부동산, 서울시 현안 중심의 정책검증 -   ▶일시 : 2006년 5월 9일~5월 11일   ▶장소 : 경실련 강당   ▶주관 : 경실련-경향신문   (토론회 일정)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 5월 9일 오전10시             토론회 기사 보기   토론회 동영상 보기       사회 : 이종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한성대 행정학)       패널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행정학)                조명래 단국대  도시및지역개발학 교수                이재국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토론회 기사 보기   토론회 동영상 보기           사회 :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      패널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행정학)               조명래 단국대  도시및지역개발학 교수               이재국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민주노동당 김종철 ...

발행일 2006.05.09.
정치
이명박 시장의 로비의혹,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부적절한 3.1 절 골프모임으로 인해 이해찬 전 총리가 사퇴한 이후,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및 테니스 접대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시장은 지난 20일 기지회견을 통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해명하였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22일 열린우리당은 수뢰혐의로, 민주노동당은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명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도 하다.    경실련은 이명박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하여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기되는 로비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3년간의 테니스사용료인 2000만원에 대한 대납의혹은 이명박 시장의 뒤늦은 비용지불과 해명이 있었지만, 접대성이 짙은 대납의혹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해결해 주진 못한다.    또한 테니스를 함께 친 이들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들이라고 밝혔지만, 이들 중 전 서울시테니스협회 회장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자로 서울시에 납품도 한 것으로 밝혀져 결국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학교용지인 잠원동에 테니스장을 건축한 것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편법 건축 의혹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시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의 실체가 조속히 밝혀지길 바라며 고위공직자들은 직위에 걸맞은 도덕성을 준수하고 직무관련자와 연관된 부적절한 처신을 하지 않도록 유념하길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3.23.
정치
서울시정 50대 개혁 과제 발표

  경실련은 오는 6.4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서울시정을 개혁하기 위한 50대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발표합니다. 이 과제를 선정하고 작성하는데 약 25명의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일반행정, 재정, 실업대책, 사회복지, 교육, 주거, 교통, 도시계획, 도시안전, 문화, 환경, 민간단체지원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선거로 갈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경실련은 이번 5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장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에 이 과제를 다수 반영하여 이후의 시정운영의 방향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비교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후보자검증에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당선 이후에 시정운영의 평가척도로서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정개혁에 대한 경실련의 요구가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판단자료로서 활용되어 깨끗한 정책선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5월 19일 서울시정 50대 개혁과제 (요약) <일반행정분야> 1. 인력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량화와 전문성 강화 지향, 행정능력 향상 2. 성과관리제도의 확립을 통한 행정비용 축소와 성과 극대화 3. 시민헌장의 채택을 통한 행정기관의 대주민서비스 향상 4. 동사무소를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복지, 지역정보센터로 전환 5. 지역정보화와 정보화행정의 강화   ▷전자결재 확대, 네트워크연결비율 확대, 정보화 교육 및 훈련사업 우선 추진 <재정분야> 6. 부채문제 개선을 위한 세입 확충과 세출 합리화   ▷지방세 체납해소와 지방세감면 축소,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현실화   ▷기능의 이양과 민영화 추진,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7.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세목교환과 조정교부금의 개선   ▷역교부세의 도입을 통한 자치구간의 ...

발행일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