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석패율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7가지 이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얼마전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석패율 제도 도입을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석패율 제도란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용어 그대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자는 제도입니다. 현재 중앙선관위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안에 따르면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지역구 수의 1/3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선관위 안대로라면 한나라당의 경우 호남지역, 민주통합당은 영남지역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군소 정당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경실련은 석패율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석패율제도는 도입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경실련이 석패율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석패율제는 지역주의 완화에 효과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석패율제도 도입의 유일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지역주의 완화입니다. 정치권은 석패율제도 도입을 통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이 지역주의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석패율제도가 지역주의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현재 선관위가 제안하고 있는 석패율제도를 기준으로 현재 한나라당이나 민주통합당의 열세지역을 고려해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의석 수는 대략 2~3석 정도로 보입니다. 특정정당 독점지역에서 2~3명의 국회의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으로 지역주의가 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