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평가 토론회

국정 실패와 불법선거에 대한 국민적 심판

4.27 재․보궐 선거는 한나라당의 아성으로 여겨지던 성남 분당을과 우세가 점쳐지던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사실상 완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민의를 외면한 독선적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국정실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관권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냉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국민들과 함께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이번 결과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야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패배한 원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민생실패에 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논리에 집착하여 고환율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물가 폭등을 자초하고, 전월세 폭등·실업문제 등 서민들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다. 또한 국민적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일방적 강행,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책사업들의 무책임한 말바꾸기 등 국민들과 소통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행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겪어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국정 실패에 대해 이미 지난 6.2 지방선거 등에서 국민들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반성이나 쇄신 없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태를 계속 보여 왔고 결국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또다시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이면서 국회 절대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 완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간 한나라당은 국회 내 다수당으로서의 독립적인 역할을 통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적절하게 견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채 정부의 대리인, 거수기 역할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정부의 국정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은 커녕 이명박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