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 토론회

총선D-1년, 유권자 공동행동으로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 나설 것 12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 토론회’ 열려 유권자 선거 자유 확대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정책선거를 위한 최우선 정치개혁 과제 인터넷UCC·트위터 규제, 4대강·무상급식등 정책캠페인 단속, 더 이상 반복 안돼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4/14), 오후 2시 한국건강연대 3층 강당에서 ‘[총선D-1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한국청년연합), 참여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이다.  2012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법개정 만큼이나 유권자의 선거 자유 확대를 위한 법개정에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난 2000년 총선연대 활동과 2007년 인터넷UCC규제, 2010년 트위터와 ‘4대강·무상급식 정책캠페인’ 규제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들이 너무나 많다. 만약 유권자의 선거자유를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는 또다시 구경꾼의 지위에 머무를 것이다. 이에 유권자의 기본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오늘 토론회는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세 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서복경 박사(정치학,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유권자와 참정권- 참정권이 밥먹여준다!’는 제목으로 ‘정치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을 주창하였다. 서박사는 ‘현실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