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분양가자율화시대,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실련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하여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분양가자율화시대,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제1 :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위헌성 문제 (이선준 /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수석연구원) 주제2 : 주택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분양제 도임 (임덕호 / 한양대 디지털 경제학부 교수)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문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2002.05.10.
현재의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주택가격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자율화하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먼저 밝힌다. 그러나 자율화조치는 당장에 소형주택공급을 줄이고 분양가를 상승시켜 자기집을 갖고자 하는 서민의 소박한 꿈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 것이며 또 이익이 많이 남는 대형,호화주택의 건설추세를 더욱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자를 위주로 취해질 자율화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앙정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우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에서 거의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형주택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융자의 확대를 유도하여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어야 하며,고소득계층이 소유하는 대형․호화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주택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주택공급자와 소비자간에 발생하는 주택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중재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재의 선분양제도를 서둘러 후분양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분양가 자율화조치로 인해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며 시장원리에 맞도록 후분양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서민의 권익을 옹보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 1998년 1월 13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