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도 실효성도 없는 선택의원제 폐기하라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폐기하고 선택의원제는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 선택의원제 도입을 통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목표를 포기한 복지부는 각성하라!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어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해 많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선택의원제’를 후퇴의 후퇴를 거듭해 오다 결국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굴복하여 그 시행을 포기하고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른 ‘동네병원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직접 경쟁하는 체계 속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대형병원의 진료량을 통제하고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 ‘선택의원제’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지속적인 질환관리와 건강 개선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의원들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무시하고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아무 실효성도 없고 재정만 낭비하게 될 변질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우리 가입자단체는 지난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기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폐기하고 선택의원제는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는 이미 고혈압, 당뇨 등 11개 만성질환에 대해 ‘만성질환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선택의원제’가 특정질환(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향후 선택의원제의 확대를 기대하며 매우 미흡하지만 제도 도입에 부분 찬성해 왔다. 지난 9월 30일 개최된 건정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