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취재협조요청 > 경실련 1호 입법청원 :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경실련은 오는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거대 양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켰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이 정당 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위성정당의 설립을 허가하고, 헌법재판소는 관련 소송을 각하 처리함으로써 사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정당법에 위성정당을 규정하고, 이의 설립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을 입법 청원하며, 해당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가 이 법안을 첫 번째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24.06.11.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절차 시작
박근혜-최순실의 ‘미르•K스포츠 재단’ 뿌리까지 뽑아 부패청산 계기로 삼아야한다 - 두 재단의 청산은 국정농단 적폐를 드러내는 시작점 - - 문체부는 재벌의 뇌물인 ‘미르•K스포츠 재단’ 자산을 전량 국고로 환수해야 - 오늘(7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돌입했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문체부가 국정농단의 잔재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 작업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속히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이라는 공익을 가장한 권력의 활동기반, 뇌물죄 의혹이 있는 설립자금의 문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특혜 등으로 심각하게 공익을 훼손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해서 설립허가 취소를 요청했지만, 문체부는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고 하면서 늑장을 부리다 지금에서야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나섰다. 문체부가 늑장을 부리면서 방관하는 사이 두 재단은 월 2억원 가량을 관리비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왔다. 이제라도 문체부는 청산 절차 진행을 빠르게 진행하여 더 이상의 두 재단의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또한, 특검이 수사결과로 밝힌 것처럼 미르•K스포츠 재단은 재벌들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뇌물이다. 따라서 뇌물 범죄자금으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 재단은 당연히 청산되어야 한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청산은 국정농단의 적폐를 들어내는 시작점이다. 경실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뿌리까지 뽑아 부패청산의 중요한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주무관청인 문체부는 조속히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자산을 국고로 환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끝>
201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