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성명] 20대 대선 후보자들은‘복수의결권주식’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라
20대 대선 후보자들은‘복수의결권주식’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라 -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대통령 후보라면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 원내 4개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 공개질의서 발송해 답변 요청할 예정 1. 어제(24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통과되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그 지향에 역행하는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법률안 개정을 목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하여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없이 여당과 함께 부화뇌동하고 있다. 2.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기존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투자자의 입지 제약 문제, ▲전경련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주장과 재벌세습 악용 여부, ▲경영진의 과도한 권한집중으로 인한 사익추구 위험과 일반주주의 권익 훼손 여부 등 쟁점사항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되면 벤처투자와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비상장 벤처기업에 왜 필요한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지 벤처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만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추가로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용되어도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들의 반대로 발행할 수 없고, 극히 일부의 유니콘기업들만이 상장 직전에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복수의결권주식이 있어야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다는 ...
2021.11.25.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 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2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1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고,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있었고, 삼성과 재벌을 비호하는 측에서는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이에 오는 7일(월) 시민사회와 노동단체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서라도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4. 프로그램(안) ▪일시 및 장소 : 2020. 12. 7. (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공동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발언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김영수 국장(한국YMCA전국연맹) ▪기자회견문 낭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우리의 의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늘(7일)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할 ...
2020.12.07.
[공동기자회견]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촉구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지연 가능성 우려 2년여 간의 검찰 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회로 평가받기 어려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7. 0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함. 이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언론에 따르면 본디 지난 7월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례보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무산됨. 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일어난 일임.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으로 한국 경제 및 시장정의를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승계 및 이를 위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1년 7개월간의 수사가 9시간 동안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현안위원회 위원 구성의 타당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 갈등이 이어지면서 오늘(7/8) 예정인 주례보고 또한 서면보고로 대체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결과 발표가 더 늦춰질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관련 검찰 수사결과와 하등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인한 경제정의 구현의...
2020.07.08.
[경실련_총선기획 ⑦] 국회의원 당선에 아빠찬스 통하더라
경실련 총선기획, 7호. 지역구 세습하는 의원들 - 아버지 지역구에 출마하는 아들들, 후광효과 노린다는 비판 피할 수 없어 - 후보자 본인능력 중심의 공정경쟁 통해 유권자 선택 받아야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⑦호는 지역구 세습하는 의원들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가 아버지가 6선을 달성한 지역구인 의정부갑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석균씨는 자신의 출마에 대해 ‘지역구 세습’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한 차례 불출마의사를 밝혔지만 무소속 출마로 결국 선회하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구 세습 비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아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면 아버지가 닦아놓은 정치적 기반과 지지층을 모두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집안이 지역구를 독점하는 것은 공정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고착화를 심화시켜 정치발전을 저해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역구 세습을 통해 당선에 성공한 현역의원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문석균씨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지역구에 연이어 출마하여 당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들 부자는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아버지 정석모 전 의원은 10대, 11대, 12대, 15대 총선에서 총 4번, 정진석 의원은 16대, 17대, 20대 총선에서 총 3번 당선됐습니다. 전국구 의원 및 비례대표 당선을 제외하고 공주에서만 부자합산 총 7선을 달성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3번 당선되었는데, 이 역시 아버지 노승환 전 의원의 지역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노승환 전 의원은 마포구에서 5차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제 1회 지방선거(1995년), 제2회 지방선거(1998년)를 통해 마포구청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자의 당선은 총선만을 기준으로 삼아도 총 8선에 달합니다. 홍문종 의원과 그 아버지 홍우준 전 의원은 경기 의정부를 지역구로 합니다. 홍우준 전 의원이 의정부에서 재선에 성...
2020.03.17.
[경실련 총선기획⑤] 재벌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정당과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5호. 재벌위한 차등의결권 도입추진 정당과 의원들 - 차등의결권 도입은 재벌 세습의 기회를 마련해주겠다는 꼼수 - - 집권여당은 제1야당과 야합 중단하고 재벌위한 공약 폐기해야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⑤호는 재벌의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려는 정당과 의원들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의 기본원리는 1주식에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보통·평등선거와는 다르지만,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조차 무시하고 더 많은 의결권을 1주식에 부여하겠다는 것이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도입한 예가 있지만 그 폐해로 인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거나 폐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재벌과 미래통합당은 계속적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에 나서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8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법을 시작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업공개시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019년 봄 발표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월 차등의결권 도입을 21대 총선공약 2호로 내세우면서 이해찬 대표는 "이번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드리고 혁신성장의 엔젤(천사)이 되겠다는 다짐이자 대국민 약속"이라며 밝힌바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금부터 민주당의 다른 이름은 '벤처정당'"이라며 "이인영의 또 다른 이름도 '벤처 정치인'이 되도록 정위치하겠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벤처 융성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벤처창업기업의 유니콘 기업 도약을 위한 경영권 딜레마 해소라며, 비상장벤처기업에...
2020.03.11.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개최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세습·사익편취 만연한 현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문제 지적·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오늘(3/21)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벤처기업 육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소유와 지배 괴리도를 증가시키는 소유지배구조를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이를 통한 경영 세습과 경제력 집중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사익추구가 더 용이하고 자본확충 비용이 낮은 경우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벤처 활성화·적대적 M&A 방어 등을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덜한 북유럽 사례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재벌총수 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