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서한]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야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야 -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참석하는 토론회 개최해 심층적인 논의를 해야 - 1.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이하 중기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차관은 법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차관은 ‘시민단체,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며 정부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계속 언급하였으나,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밝혀온 우리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다. 여전히 해결되지않은 쟁점들이 많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2.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투자자의 입지 제약 문제, ▲무능한 창업자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 ▲ 유니콘기업 육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극히 일부 유니콘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문제, ▲추후 일몰조항 (상장 3년 후 보통주 강제전환) 삭제 논의가 노정되어 있는 문제 (경영안정성을 고려하는 거래소 상장심사, 보통주 강제전환 후 급격한 지배권 변동) 등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기부는 작년에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 차례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때문에 해당 법률안을 담당하는 산자위 의원들도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다. 3. 우리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은 제도가 한 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군...
2021.11.29.
[캠페인] 재벌세습 의결권, 나는 반댈세~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 ...
2021.09.13.
[예고] 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개최 안내
‘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비상장 벤처기업 “세습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시민사회와 국회는 2020년 10월 27(화) 오전 10시~12시2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023_[토론회 예고] ‘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경실련 등)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