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속히 재구성하고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속히 재구성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 이번에는 반드시 마련해야 -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반드시 도입해야 - 여야는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3개월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특위에서 의결한 6개월 연장안에서 3개월로 기한을 축소한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서민주거불안에 대해 여야는 합의를 번복하며 시간 끌지 말고, 속히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연장안을 확실히 처리하고, 특위를 속히 재구성하여 이번에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해 말 부동산 3법을 양보하고 구성된 매우 중요한 특위이다. 부동산3법 폐지와 개악으로 전세 값 폭등, 전세의 월세전환 등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더욱 열악해 졌고 시민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거래로 인한 가계부채는 더욱 급격히 늘고 있고, 일부 지역은 투기마저 자행되고 있다. 비록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지만 부동산3법을 포기하고 거품 띄우기에 야합했던 야당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6개월간의 특위 활동에서 고통 받는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여당 의원은 시장논리와 경쟁논리, 기업 위주의 공급정책을 강조해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했고, 야당 의원은 주택정책 변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는 보였지만, 합리적 대안 제시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호통치는 모습만 보였다. 그리고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시종일관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부정하거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의 자화자찬에 빠져,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세입자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독일 베를린시가 주택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전면 도입했다. 뒤이어 6월 30일은 미국 뉴욕시가 ...
2015.08.11.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서민주거복지특위, 세입자 보호 의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이 회의가 진행되는 황당한 광경 연출 - - 권한 위임한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나!! - 1. 20일 개최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6차 회의가 전체 18명 위원 중 6명만 출석한 가운데 맥없이 진행됐다.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1명만 출석했고, 그나마 김 의원도 총 회의 참석시간은 30분에 불과해 긴 회의 시간 동안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이 진행되는 황당한 광경이 연출됐다. 이에 경실련은 문제 해결에 대한 견해차는 고사하고 서민들의 아픔에 공감조차 하지 못하는 무례하고 한심한 특위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특위는 본래의 목적을 상기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의지가 없다면, 주거난에 처한 시민들에게 괜한 기대감만 주지 말고, 차라리 지금 당장 해산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8일 열린 5차 회의 이후 40여 일 만에 개최됐으며,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로 진행됐다. 세입자 보호라는 서민주거 안정의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석률은 1/3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여섯 차례 회의 중 최저 출석률이고, 새누리당 의원은 달랑 1명,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만 출석했다. 김 의원의 회의 참석시간도 30분(초반에 26분, 중간에 4분)에 불과했다. 특위 위원들이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3. 4명의 위원만이 자리한 채 시작된 회의는 산회할 때는 야당 위원들마저 자리를 떠서 이미경 위원장과 윤호중 야당 간사만이 자리를 지켰다. 소그룹 회의도 아니고, 정식으로 국민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국회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하는지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위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줄...
201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