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와 지역간 갈등유발이 세종시 대안인가

정부가 세종시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 하여 행정중심 도시가 아닌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주요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해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세종시 대안을 오늘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수정안은 그간 정부가 주장한 원안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효율성을 안고 있으며, 원안의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목적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졸속적 내용이라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세종시는 수도권이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며 지나치게 과밀하고 비대해져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인력ㆍ자본 등 전 국토의 블랙홀 기능을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발한 것이다. 공기업 지역 이전을 통한 10여개의 혁신도시와 함께 정부부처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의 선도 기능을 함으로써 수도권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국가 프로젝트였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원안이 비효율적이어 수정안이 필요했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의 전제 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제시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은 지역에 도시 하나 건설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종시 본래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목적과 취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세종시 논란이 단순히 지역에 도시 하나 건설하는 정도의 논란이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둘째, 수정안의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의 지나친 특혜는 다른 지역 발전의 블랙홀 기능을 하게 되어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애초 정부가 지적한 원안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수정안은 세종시 조성원가의 6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기업과 대학에 공급하려 한다. 이는 세종시 원주민들의 이주자 택지비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보다도 낮은 가격이어서 지역 간 형평의 문제가 심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