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존 소비자운동의 발전적 극복을 위하여
지난 9월 3일 월요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창립기념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 받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서로 신뢰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운동을 위해 소비자정의센터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립기념으로 소비자 전문가분들을 모시가 우리나라 소비자운동과 소비자법제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창립기념 토론회는 1부 기념식과 2부 토론회로 나뉘어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 인사말을 해주신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님은 현재 공급자와 소비자의 힘이 불균형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를 타파하고 소비자의 대항력을 키우는 역할을 소비자정의센터가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초대 운영위원장이신 장진영 변호사님은 센터의 창립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과 맞설 수 있는 세계적인 소비자단체로 성장 할 것이라는 포부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14명의 센터의 위원님들 중 8명의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는만큼 소비자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센터의 창립을 기념하여 축사를 해주신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님과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님은 소비자운동이 시대적 변화와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지적하시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립 기념식이 끝나고, “소비자법제의 진단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기본법상 지위를 중심으로”라는 소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법제 발전과정이 “행정주도형 소비자법의 발전과정”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또한 2006년 소비자기본법의 등장을 행정두조형 소비자법제에서 시장중시형...
2012.09.08.
경실련 소비자정의운동을 시작합니다.
창립 취지문 오늘, 경실련은 소비자정의 운동을 시작한다. 경실련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민주복지국가를 만들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이다. 지난 20여 년간 경실련은 사회적 공공선과 정론을 추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는 사회, 사회적 형평의 실현과 억압과 차별이 없는 사회, 부패와 부정의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 우리사회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 받지 못하고 강자가 더 많은 사회적 혜택과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소수의 재벌과 대기업에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있고, 그들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영역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남용하여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경제적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독점하고, 반칙과 부패,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있고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오늘 경실련이 소비자정의 운동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이러한 경제적 부정의를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바로잡기 위함이다. 올해로 소비자기본법(구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사회적 인식도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소수 재벌과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를 위한 편향적인 제도와 정책을 유지시키고 있고,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경제발전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단지 돈벌이를 위한 대상으로만 보는 잘못된 인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소비자 운동도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제도와 인식을 바로잡거나 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201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