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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문제, 권영길 BB - 노회찬 B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장애인 연금제 등 현실성 높은 대안- ■총평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응답에서 권후보는 답변의 성실성과 함께 현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 정책 대안의 개혁성이 높은 편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5% 적용제도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해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를 주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여타 답변과는 달리 구체적 정책대안의 제시가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 ■세부 평가 소수자 문제에 대해 권후보는 장애인 의무고용 5% 적용과 성소수자 인권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해 장애인 고용 증대와 성소수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두 제안 모두 구체성과 정책적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초연금제도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과 국비지원을 통한 재정적 지원은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장애인 이동권 증대와 관련, ▲저상버스 50% 도입 ▲건물 내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콜택시 확충 등 구체적인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해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 글로벌 경제의 도입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포괄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안정, 노동3권 보장, 4대보험 편입, 인권 개선 등 내놓은 관련 정책 대안도 현실적 필요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조화롭게 적응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인신매매적 국제결혼과 성산업 유입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하고 있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이주 노동자 대책 구체적 내용 눈길- ■총평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응답에서 노후보는 현황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한 정책대안들이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 정책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차별금지법의 도입 등 전반적인 소수자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

발행일 200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