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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문제, 손학규 BC- 정동영 CD - 이해찬 C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장애연금 수준 현실적 제시, 2800억 재원 마련 언급없어    ■총평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대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의 정책화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 관련 답변의 구체성과 기초적 인식의 풍부함과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 등을 위한 정책 대안은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을 뿐 현실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 일정의 부재로 인해서 정책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에서 정책적 대안이나 정책일정 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개혁적 전망을 상실하고 있다. ■세부평가 소수자 핵심정책은=첫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제시했다. 문제의식이나 현실파악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용보장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려는 문제의식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비교적 의미 있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용률을 6%로 확대하는 문제에서 고용 의무제를 강제할 정책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고, 공공부문으로의 대상을 축소한 문제가 있다. 재원 조달 방법도 구체적이지 않다. 둘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을 제시했다. 신선하기는 하지만, 이 항목이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 연금 도입에 찬성하나=장애인의 소득 현황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풍부하고 급여대상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현실적인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8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외국인 ...

발행일 2007.10.08.
정치
소수자 분야, 이명박CC-박근혜CB-홍준표CC-원희룡BB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사회 다양성委' 정책화 가능성 ■평가 다른 후보에 비해 포괄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대안이나 공약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며 포괄적으로 당위성을 옹호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이후보가 소수자 문제에 있어서 소수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심정책 중 하나로 소수자 문제에 대해 특정 대상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다양성위원회’를 제시한 것은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개발, 권리 및 사회참여 보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 장애인 연금제도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응답에서도 상투적인 대응과 모호한 전망을 내놓는 등 정책의지나 구체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인력도입’, ‘한국경제와 노동력 시장 구조에 맞는 방법 도입’ 등 일반적인 응답에 그치고 있어서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라는 대안을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평가하기 어렵다. 이주민여성과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책에도 찬성하고 있으나 무엇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응답이 없다. 새터민을 위한 추가적 지원법을 재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원의 내용이 가정생활, 의료, 여성, 청소년에 머물고 있다. 이들의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다. 지원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일반론적인 합의점 도출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으므...

발행일 200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