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문가83%,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했다'
전문가 83%,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했다’ 박근혜 정부 3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300명 평가 설문 결과 - 전문가 82%, 대통령 ‘비민주적이다’ - 박근혜 정부 정책 ‘실패했다’ 평가도 82% -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가 직무수행 최대 저해 요인 - 잘한 정책 1위는 '없음', 잘못한 정책 1·2위는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등 실업대책' - 반드시 교체해야 할 인물 '황교안 국무총리','이병기 비서실장','이병호 국가정보원장'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30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음. :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2013.6.4./143명 참여), 1년 평가(2014.2.21./ 250명 참여), 2년 평가(2015.2.17./300명 참여)에 이은 4번째 평가임. Ⅱ. 조사내용 1. 박근혜 대통령 3년 동안의 국정운영 리더십과 통치스타일 2. 박근혜 대통령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3. 박근혜 정부의 3년 간의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4.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5.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6.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 (3개 이내 복수 선택) 7.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2명 이내 복수 선택) 8.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 (2명 이내 복수 선택) 9.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기관장 (2명 이내 복수 선택) ...
2016.02.15.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① -정치(국정운영)
"대통령의 리더십•국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일시 : 2013년 5월 28일(화) 오후2시 장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 경실련 이날 토론회는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이영범 교수(건국대 교수)가 “박근혜 리더십•국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토론자로는 이철희 소장(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진경호 논설위원(서울신문 논설위원), 이재교 교수(시대정신 대표, 세종대 교수),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교수), 김재일 교수(단국대 교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가 참석했다. <발제> "원칙과 신뢰? 이미지에 불과했다. 유연한 사고와 타협의 정치 필요" 발제를 맡은 이영범 교수는 100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낙마, 윤창중 사건, 북한문제 등 많은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 하며 국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바른 정치적 리더십과 철학이 필요함에 강조하며, 리더십과 철학 국정운영방식이 국민들에게 긍정적 평가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국무수행에 어려움을 빚을 것이라 발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방면에서는 인사문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경향이 나타남을 지적했다. 12명의 고위직 공무원 인사 낙마는 역대 정부 중 최다의 숫자이며, 낙마의 사유 또한 기가 막힘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무원 인사낙마 문제의 원인을 이영범 교수는 박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에 초점을 맞추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의 원천으로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다. 이는 당론에 어긋나면서도 기존에 여야 합의된 ‘세종시 원안’을 지켜야 된다는 일화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박대통령은 대선 시 공약은 무조건 지킬 것이며, 해보지 않고 왜 그러느냐는 강경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공약 가운...
201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