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후분양제도를 전면도입하라.

    - 정부는 스스로 만든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라. - 송파신도시 선분양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 소비자 혜택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후분양제도를 송파신도시에서는 선분양제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송파신도시 최초분양을 2009년으로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지자 전체적인 사업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분양시기를 1년 넘게 연기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분양시기를 맞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선분양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택 후분양제의 도입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체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주택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의 무리한 사업강행으로 빚어진 분양일정지연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어렵게 도입된 제도를 뒤집으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후분양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좌초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실효성 없는 후분양제, 누가 만들었나?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보장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후진적인 특혜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2004년 공공부분은 ‘07 ~ ’11 까지 단계적 후분양 의무화, 민간부분은 금리우대를 통해 후분양 전환 촉진을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시장수급여건 이유를 들어 도입시기를 1년을 연기하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제도를 정부는 공정률 40%, 60%, 80%가 되어도 실제도 물건을 볼수 없어서 실효성이 없고, 상품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스스로 만든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번복하고 있다. 이렇듯 자신들의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모양을 보고, 과연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며, 향후 만들게 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