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검찰의 수사 결과는 진실 규명을 외면한 편파 수사
오늘(9일) 검찰은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는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무더기 기소했지만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번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전혀 규명하지 못한 채 모든 원인과 책임을 농성 철거민에게만 돌린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포기한 것으로 비난 받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여전히 화염병을 던진 이를 특정하지 못한 채 이번 참사에 대한 공동 책임을 농성 철거민에게 돌리고 경찰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다. 이번 참사에 있어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 방식에 대해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찰의 진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 대한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발화원인에 대해서도 검찰주장과는 달리 경찰의 컨테이너 진압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직접적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철거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방송사가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뿌리는 장면을 보도하자 뒤늦게 수사에 나서는 등 경찰 책임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로 일관해 국민적 의혹만 키워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여전히 경찰과 용역업체와의 유착관계나 경찰의 과잉 불법 진압에 대한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경위를 막론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공권력이 담당해야할 책무이다. 경찰이 화재의 위험을 인지했으면서도 무리하게 진압해 참사가 일어났다면 잘못된 공권력의 집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따지는 것이 검찰의 올바른 수사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에 대해 농성자들의 폭력성만을 들어 경찰의 조기 진압의 정당성을 인정해 경찰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
2009.02.09.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경실련, 서울시민 433명 대상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 "상설적 특별검사제도 필요하다" 59.6% 찬성 ▶ 옷로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했다! "긍정" 55% ▶ 옷로비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40%가 "특별검사의 권한 제약으로 인한 수사한계" 지적 ▶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했다.! "부정" 49.6% ▶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16.1%가 "특별검사의 수사의지 결여" 응답 11.0%가 "부적절한 특별검사 임명" 지적 <설문조사 결과 요약> 항목 옷로비 특별검사 파업유도 특별검사 수사의 공정성엄정성 아니다. 49.7% 보통이다. 22.6% 그렇다 21.0% 모르겠다 6.7% 아니다. 51.5% 모르겠다. 26.8% 보통이다. 14.5% 그렇다. 7.2% 의혹해소 약간 해소했다. 52.9% 수사전과 같다. 24.7% 의혹을 증폭시켰다. 16.2% 모르겠다. 4.2% 완전히 해소했다. 2.1% 수사전과 같다. 31.4% 약간해소했다. 24.9% 모르겠다. 24.7% 의혹만 증폭시켰다. 18.2% 완전히 해소했다. 7.0% 의혹해소를 하지못한 이유 특별검사의 권한제약으로 인한 수사한계 40.0% 특별검사의 수사의지 결여 14.1% 수사관련자의 수사방해 11.4% 기타 10.3% 검․경등 관련기관 ...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