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수사란 말이 무색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발표

전방위수사란 말이 무색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중간수사발표 - 비공개로 선원기소에만 그친 허울뿐인 수사발표, 국민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통해 책임자 규명하라   세월호 사고를 조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 4명을 살인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승무원11명에게도 최대 4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오늘 발표가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아니며 기소를 위한 자리라고는 했으나 한달여간 전방위수사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사건의혹 해소에 있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세월호 사고는 해운회사 과적, 선원의 구조책임, 선박 안전관리·감독시스템, 긴급구조 대처실패, 부실한 보고체계, 해수부 마피아 결탁 등 다양한 문제와 의혹이 연결되어있다. 하지만 중간수사결과는 이에 대한 원인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선원들에 대한 기소가 전부였다. 경실련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아래의 3대 의혹에 대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성역없이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아이들을 잃은 국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1. 출항직전 및 항시적 선박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오늘 밝힌 사고원인의 첫 번째는 증축과 평형수 부족으로 인한 복원성 하락이다. 결국 이는 항시적으로 선박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해수부,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뿐만아니라 세월호는 구명장비 등 안전점검이 엉터리로 이뤄졌고, 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인재로 인한 사고임이 분명하다. 또한 해사안전법상 출항전 가시거리가 1,000m 이하인 경우 출항이 금지되어 있지만, 출항을 허가한 인천항 운항관리실 및 허가요청을 한 선원 등 출항전과 항시적인 안전관리 부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한국선급 본부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