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코레일 낙하산 사장 선임 시도에 대한 공동입장

박대통령은 철도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코레일의 낙하산 사장 선임을 주도한 국토부 관계자를 해임하라!   - 코레일 사장 선임과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라 - 박대통령은 낙하산 인사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국토부 관계자를 해임하라 -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투명·독립성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라     14일 방송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국토부 전직 관료출신을 코레일 사장에 선임하려는 ‘낙하산 인사’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코레일 임원추천위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일영(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씨가 후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사실을 시인하였다.   경실련, 참여연대, YMCA전국연맹은 국토교통부가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이 보장된 산하기관 임원 선임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에 분노하며, 현재 진행 중인 코레일 사장 선임절차의 무효화와 재공모 실시, 국토부의 관계자들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코레일 사장 선임절차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공모를 해야 한다.   차기 코레일 사장은 철도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경영능력(조직 비효율의 최소화, 부채 해결, 구성원들과의 합리적 소통, 국토부의 무리한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훼손된 철도에 대한 신뢰 회복 등), 그리고 시민들과 철도비전을 공유하고 교통기본권을 확장하는 리더십이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전 정부의 국토해양부 고위관료로 재직하면서 철도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한 경력이 있고, 지난 6월 철도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강하게 지지했던 인사를 낙하산 사장으로 선임하여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고자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산하기관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국토부는 전직관료들을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보내 장악하는 대표적인 부처로 이번 개입으로 코레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