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출범 강행에 대한 입장

철도공사는 수서고속철도 자회사 출범 등 민영화의  법적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충실하라!   이번 주에 코레일의 자회사 수서고속철도(주)가 정식 출범한다. 작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수서고속철도(주)는 경영진 등 초기인력 50여명을 코레일에서 파견하고 그 외에는 외부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며, 천6백억 원에 이르는 초기사업비의 반은 자본금,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조달한다고 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한국철도공사에 수서고속철도(주) 출범 등 민영화의 법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토부/철도공사의 수서고속철도 출범 강행은 국회의 권한, 시민사회와의 대화, 철도노조와의 합의 등 소통을 거부하는 민영화 시도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수서고속철도(주)는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의 핵심 사업으로 철도민영화의  논란을 일으켰으며 철도노조 파업의 원인이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중재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에 철도발전소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때에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수서고속철도(주)를 출범시키는 것은 국회, 시민사회, 노조와의 공적인 논의와 대화를 거부하고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상임위의 철도발전소위원회는 그동안 논란되었던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의 검증 및 민영화 방지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다음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수서발KTX의 개통 시기는 2016년 1월이므로 약 1년 6개월의 개통 준비기간을 제외하면 약 6개월의 논의기간이 있으므로 수서고속철도(주)의 출범을 서두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수서고속철도(주)가 출범한다면 재정투자자 모집, 인력고용 등 경영관련 사항을 강행할 것이며 이렇다면 국회의 논의와 합의는 무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