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기재부의 공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악용한 정책자금 운용 추진 즉각 중단하라
기재부의 공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악용한 정책자금 운용 추진 즉각 중단하라 - 과거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부실화 사태 재탕 우려 - 지난 해 10월 기재위에 회부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이다. 공급망 기본법은 최근 ‘코로나 펜데믹・저탄소 경제로의 전환・러-우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핵심 자원 및 원자재 등의 이동 장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관련 정부 부처가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반적 재정・세제・금융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함’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목적에 따르면 공급망 기본법은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복합적이고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공급망 기본법은 막대한 자금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그 입법 목적 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 법의 성공적인 집행 여부는 결국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법안의 제38조는 기금의 재원이라는 제목 하에 관련 정책자금을 국책은행을 통해서 마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견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최근 재벌 대기업과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해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정책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가추기 위해 수출입은행이라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자칫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부채가 증가하여 신용도에 영향을 주거나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자가 ...
2023.09.20.
정부주도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
201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