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브로슈어 배포

경실련 재벌개혁안 브로슈어 배포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인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담아 19개 국회에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대선 후보들은 경실련의 재벌개혁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경실련은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인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벌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재벌개혁 방안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국회, 재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배포를 시작하게 되었다. 재벌개혁 방안 브로슈어를 제작 및 배포하게 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경실련은 창립서부터 지금까지 재벌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역대 정부 대부분 재벌의 의견을 수용해 재벌규제를 완화시켜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출총제의 폐지, 금산분리의 완화 등 대표적인 재벌규제 장치를 철폐했다. 이에 재벌들은 무분별한 계열사확장, 중소서민상권으로의 진출을 통해 사상최대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중소서민상권은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재벌규제 완화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그 힘을 남용하고 있다. 즉 재벌은 경제영역뿐 아니라 정부정책까지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등 비경제영역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듯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만 표를 의식한 이벤트성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약만 내세우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치권의 재벌개혁 방안은 현 재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한다. 이에 경실련은 19대 국회는 물론,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대선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재벌개혁 공약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재벌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브로슈어를 제작 및 배포하게 되었다.    브로슈어에 담긴 재벌개혁 방안은 크게 8가지 항목이다. 즉 공정거래법의 재벌조항 전면 재정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정비, 지주회사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