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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신 신부 검찰수사 중단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통합 특검 수용하고, 박창신 신부 검찰수사 중단해야   새누리당이 요구한대로 강창희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선진화법에 명기된 필리버스터를 묵살하고,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부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했다.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운영을 모색해야 할 집권여당과 국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 핵심인 절차적 정의도 부정하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넘도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음이 검찰수사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과 기독교 목사, 조계종 스님들까지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해 강경대응을 천명했고, 정치권과 사회단체들이 진보와 보수로 갈려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날치기 강행 처리로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과 더불어 정국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경실련>은 엄중한 시국을 수습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종북몰이’를 통해 이념대립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극단적인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 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시국수습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조속히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나서라.   국정원 댓글 121만건이 추가 발견된 이후 국민적으로 특검 도입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시국 수습 의지가 있다면...

발행일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