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나라의 주인들이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치제도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위태롭고 불안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온 시민들이다. 우리에게는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우리 삶이 직면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약속을 당리당략을 좇아 차일피일 미루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과 국회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 헌법 개정은 시대의 요청이며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한 준엄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고도 주권을 다시 세우고 낡은 정치를 개혁하는 일에 정파를 넘어 협력할 수 없다면 이 나라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둘째, 개헌과 병행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정치개혁은 개헌의 전제다. 정치를 개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안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인 요청을 담아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제안되어온 바, △사회보장권, 노동권, 각종 자유권, 안전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 동등기회 보장과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국민 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2018.04.11.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전국 경실련 공동 시국기자회견
<전국 경실련 공동 시국관련 기자회견> “국정원 등 신관권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 일시 : 2013년 11월 1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입구 청운동주민센터 앞 □ 주최 : 경실련 본부 및 29개 지역 경실련 최근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경실련 본부와 29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전국경실련 공동 시국관련 기자회견>을 11월 1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입구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했다. 본부와 지역 경실련이 공동으로 시국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은 1989년 경실련 창립 이래 매우 드문 경우로,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국회의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통과’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 등 두 번이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08년 이후 5년이 흐른 지금 전국경실련이 또 다시 함께 모인 것은 현 시국을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막중한 시대적 책무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책위원장 채원호(가톨릭대 교수), 시민입법위원장 황도수(건국대 교수), 사무총장 고계현,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김재기,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연승((주)경기플라스틱 대표),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 김명제, 광명경실련 집행위원장 김희수(삶기획 대표),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 강희관,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권용범, 속초경실련 사무국장 김경석 등 경실련 본부와 지역의 임원 및 회원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경실련> 현 시국에 관한 공동 입장 <경실련>은 우리 국민이...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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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분노를 넘어 행동할 때입니다__경실련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국선언문에서 "오늘의 망국적 투기의 근본원인은 집값을 낮추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게 포위되어 소수의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며 "'하늘이 두쪽나도 집값을 잡겠다'던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분노로 변했고, 꿈과 희망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또다시 전국토를 대상으로 선심성 개발계획들을 쏟아낼 것이며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금이 집값을 잡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정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 공공보유주택 대폭 확충 ▲ 후분양제를 즉각 실시, 선분양하에서는 분양원가 즉각 공개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대출제도 도입 ▲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등 4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보기) 경실련은 국민행동의 일환으로 '10만명 서포터즈'를 모집해 올해 연말까지 텐트 집회와 촛불집회, 국민대행진, 청와대 홈페이지 댓글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시민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은 "그동안 숱하게 정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전달했지만 결국 이 정권은 집값을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더이상 주택문제를 현 정권과 개발관료에 맡기지 말고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옥 경실련 ...
200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