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국가대응체계 일원화와 시민안전교육 확대 시급하다

  대구지하철화재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다. 339명의 사상자(사망 192명, 부상 147명)가 발생한 끔찍한 사고광경을 목도하면서 우리 사회의 사고발생에 대한 조기예방대처능력의 부족과 사고발생 시의 미흡한 대응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재난을 겪으면서 제도의 개선과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는 하였으나 그때 그때의 유형에 따른 단기적인 대책수립에 그쳐왔으며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고발생시의 대응시스템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 별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대응기관인 자치단체와 중앙간의 정보공유의 시간이 느려 신속한 대처와 수습, 복구가 미흡하였고, 피해의 상황파악이나 피해집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신만을 키우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되는 대형 사건사고의 발생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적 대응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구지하철 화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시스템의 문제이다.   재난발생시(화재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이 부재하며 초기대응이 미숙하여 화재발생시 현장상황 확인과 연락체계가 미비되어 급속한 2차 피해로 확산되었다. 사령실에서는 발생한 정확한 상황을 기관사에게 전달하여 전동차를 중지시키고 탑승자들을 대피시켰어야 했음에도 초기 판단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인명피해 발생시켰다. 또한 소방, 경찰, 지하철 관계자의 재난대응공조체계 미흡하여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인해피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사전예방체계 미흡이다.   화재발생 등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을 고려한 예방대책이 미비하여 위기관리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조직되지 못하고 조직이 분산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비상시 상황별 대처요령과 절차를 작성한 매뉴얼이 없어 기관사, 역무원들의 대응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