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지역균형발전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는 오늘(1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이하 균형발전조례)을 확정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명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불과 몇개월 만에 만들어진 계획의 졸속성과 비민주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없이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는 이번 조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뉴타운사업"과 "지역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지구지정, 재정지원 및 용적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조례(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 검토없이 물리적 공간개발사업으로 흐르고 있다. 서울시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지역불균형의 실태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문화 등 종합적인 계획 아래 장단기적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와 자치구간 불균형실태 및 문제점 분석, 그리고 도시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사업이 올 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초조사 정도가 착수된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방안으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등 물리적 공간개발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강북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는 일시에 파괴될 것이다. 둘째, 뉴타운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는 과거 개발시대의 '성장거점 개발전략'의 전형으로 주변지역과의 균형된 강북발전을 꾀하기 어렵다. 지난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추진게획'에 따르면 서울을 5개권역으로 나눈 뒤 총 7∼9개의 뉴타운...
2003.01.29.
시민적 합의에 의한 '상향식 광장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2002 한일월드컵 때 시청 앞 광장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를 기억하고 있다. 시청 앞 '시민광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를 추동력으로 하고 있다. 과밀화된 서울 도심부의 광장은 교통섬과 차량으로 고립되어 있던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중심의 도시로의 공간전환과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으로 소외받었던 시민들을 도시의 주인으로 세운다는 패러다임 전환이란 점에서 필요성에 동감한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시민광장' 조성에 대한 전체 틀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8일 '비젼 서울 2006-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청앞 시민광장 조성과 함께 광화문과 숭례문에 광장을 조성하고 숭례문광장∼시청앞 광장(덕수궁, 정동극장,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광화문광장(경복궁, 민속박물관)간 도보관광코스로 조성해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는 「덕수궁·정동·역사박물관(Ⅰ)-경복궁·북촌·인사동(Ⅱ)-창경궁·대학로·낙산(Ⅲ)-청계천(Ⅳ)-명동·남대문·남산(Ⅴ)의 5대 거점을 연계한 4대문안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청앞 광장 조성은 이러한 전체적인 구상에 걸맞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지 않은 채 우선적으로 '시청앞 광장'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광화문과 숭례문광장을 조성해 연계하고, 주변 문화재 등과 연계해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일련의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틀이 마련된 후 추진되어야만 시청 앞 시민광장의 긍정적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둘째, 보행자 중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행자네크워크 수립과 서울시 전체의 교통정책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시청앞 광장조성 기본계획은 보행자의 접근성과 활용 중심보다는 교통처리에 치중하고 있다. 시청 앞 시민광장이 교통중심의 도시에서 시민중심의 도시로의...
200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