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18.10.10(수) 오전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사거리 방면)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출범선언문 낭독: -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 김제완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집행위원 ● 취지와 목적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은 기뻐하고, 집없는 저소득층은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한국의 경제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친 집값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지만, 또다시 금융과 관련해서는 촘촘하고 강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는 강화하는 시늉만 냈습니다. 보유세 하나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보유세 강화입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합니다. 그 시작으로 우리는 2018년 10월 10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2018.10.10.
정당공천 폐지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경실련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원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제안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 전달 1.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2월 26일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담회와 27일 공청회에 앞서 정개특위위원에게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제안서>를 전달했다. 2. 시민행동은 제안서를 통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국민 대다수가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이미 여야 정치권이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폐지를 약속한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개특위에서 또 다시 폐지유무를 논의한다면 정치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 만큼 폐지 이후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바란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이어 여성정치참여 증진 및 후보자 검증 문제 등 정당공천제 폐지시 나타날 수 있는 우려들을 보완할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3.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시민행동은 이미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의 이행을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12월 3일에는 고건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무총리,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이부영 민주당고문 등 사회원로들이 대거 참여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원로 선언>을 통해 성별, 세대, 이념을 막론하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가 국민의 민심이며 공직선거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뜻을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2013.12.26.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출범식 및 결의대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약칭.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출범식 및 결의대회 ▣ 일 시 : 2013년 7월 23일(화) 13:30 ~ 15:3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신관) 대회의실(2층) ▣ 1부 출범식 (13:30 ~ / 사회자 : 이창용 경북지방분권협의회 총괄간사) 개 회 사 회 자 국민의례 사 회 자 개 회 사 이기우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본부장 내빈소개 사 회 자 격 려 사 이부영 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유승우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 경과보고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정책실장 임원소개 사 회 자 활동계획 발표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출범 선언문 낭독 및 구호제창 류한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충남연대 공동대표 ▣ 2부 결의대회 (사회자 :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각 계 발 언 정해걸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신정훈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 결의문 낭독 김한광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윤소년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상임대표 퍼포먼스(송판깨기) 고문 및 공동대표 구호제창 사 회 자 폐 회 사 회 자 <출범선언문>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해는 대다수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공천비리, 공천권을 통한 줄세우기, 무엇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주민생활보다는 중앙정치의 대립과 갈등을...
201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