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부동산 대책과 서울아파트값 월별 시세 변동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25번 대책 토건업자·재벌 특혜 제공뿐 5억 78% 상승, 아파트값 44개월 중 고작 4개월 보합, 40개월 폭등 강남 9.4억 73%, 비강남 4.4억 80% 상승, 자산 격차 50년 벌어져 거짓 대책 만든 자와 14% 상승 통계 조작한 자들을 색출 처벌하라! 1. 정부 부동산 통계 VS 경실련 통계 비교결과, 상승률은 낮고 하락률은 커 시세변화와 동떨어져 2020년 5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이상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한국감정원(현 한국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4% 상승률 근거인 한국 부동산원의 매매가격지수 월별 변동률(이하 지수변동률)을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 월별 변동률(이하 시세변동률)과 비교했다. (※ 별첨 표4 참조 p.19) 비교결과 시세가 상승하는 것보다 지수는 더 적게 상승하는데, 하락기에는 시세보다 지수가 더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수가 시세를 왜곡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시세가 아무리 폭등하더라도 지수는 14%밖에 안 나오는 현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경실련은 청와대의 아파트값 통계조작 등에 대한 정책실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지난 1월 3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관료가 통계를 조작 부동산 대책의 원인진단이 잘못되어 반복적으로 엉뚱한 처방이 나온 것이다. 2.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 78% 상승, 50년 자산 격차 발생 <그림 2> 정부 대책발표와 서울 아파트 평당시세 변동 (단위 : 만원/평당)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약 4년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임기 첫해부터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냈다. 언론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