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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 "분양원가 공개" * 당선되면 '나 몰라라' ... 공개 약속 지자체장 26명 중 14명만 찬성 유지 *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분양가 가이드라인 이끈 성무용 천안시장 * 분양 '예정' 가격 공개해야... '기업비밀' 운운은 억지 논리 * "더 이상 헛공약 말아야" - 분양원가 공개 찬성 국회의원 인터뷰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데 주변 아파트 판매가격에 맞춰 정하는 것은 원가를 무시한 불합리한 처사다.” 성무용 천안시장이 지난달 18일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벌이는 경실련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는 지자체에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온 유일한 광역단체장이다. 천안시는 올해 물가상승률과 땅값, 공사비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평당 665만원으로 잡아 시행했다. 가이드라인 제시는 2004년부터 진행해 왔다. “서민들 평생 소원이 아파트 한 채 가져보는 것이다. 그런데 땅 사는 사람 따로, 지어서 파는 사람 따로, 그 사이 중간에서 남겨먹는 상황에서 적정선을 제시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정책변화로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수로 합리적 조정 없이 집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마련하겠는가.”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일부 업자들이 이 같은 조정권고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고 일부에선 선심성 정책이란 뒷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 심지어 ‘배경 좋은 사람들’의 외부압력, ‘털어서 먼지 없는지 두고 보자’는 등의 ‘협박’도 있었다고 밝혔다.   성무용 천안시장   “대형 아파트 업자들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시공하면 결국 자기들만 돈 벌고 떠나는 식이 된다. 천안지역에서도 전문건설업체들이 있으니 하청 줄 때 지역도 챙기라고 해보기도 했지만 하다못해 함바집(현장식당)도 데려온다. 결국 지역 사람들은 땅 뺏기고 비싼 아파트는 쳐다도 못 본다. 일부 지역경제에 도움이 없...

발행일 200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