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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덕수궁터 미대사관 건립반대 서울시장후보자 입장

  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에서는 지난 6월 7일자로 3회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미대사관측의 덕수궁터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 계획’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공개질의서와 관련하여 답변서 보내온 이문옥, 김민석, 이명박(답변서 도착 순)후보의 답변을 검토한 결과 세 후보 모두 “미국 측의 부당한 법 개정 요구 수용 반대”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정동일대 문화지구 지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현 신축 예정지를 재매입과 대체 부지 마련”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답변이 없었습니다. 후보 법 개정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현 예정지 재 매입 및 대체 부지 마련 정동일대 문화지구 지정 이문옥 반대 반대 답변 없음 찬성 김민석 반대 결정권 차기 시장에 이양 답변 없음 찬성 이명박 반대 반대 답변 없음 찬성 [ 이문옥 후보의 답변서 ]   덕수궁터 미대사관터 신축에 반대하는 귀 단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문옥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이제까지 알려진 미국 측의 미대사관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 이를 한국 정부가 건축법을 고쳐서까지 수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다가, 서울의 중요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장기적 계획에도 큰 장애물을 만들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미 이문옥 후보는 지난 5월 20일 성명을 통해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앞으로도 귀 단체의 운동에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세종로 개편 계획을 포함하여 동의의 내용을 여러 곳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로 첨부하고자 합니다. [ 김민석 후보의 답변서 ]   저희는 이미 “미대사관 ...

발행일 2002.06.12.

정치
서울시장후보 공약비교

  6.4지방선거가 정책과 공약의 대결보다는 상호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흐르는 현실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력하나마 서울시장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양후보가 올바른 정책과 공약에 대한 대결의 장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5월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시정50대개혁과제’ 선정에 참여하신 경실련 정책위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장후보공약 비교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계획은 서울시장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수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공약대결을 유도하려 했으나 현재 각 후보자들의 극한적인 대결속에서 또다른 시비가 우려되어 점수화를 유보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평가자료  [서울시정 50대 개혁과제], 경실련, 1998.5.19  [서울!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하며], 고건후보 정책공약집, 1998.5.22  [최병렬의 서울비젼 2000], 최병렬후보 정책공약집, 1998.5.25 2. 평가방법   분야별로(행정.재정.실업.복지.교육.환경.주거.도시계획.안전.교통) 평가지표가 될 ‘서울시정50대 개혁과제’에 기초한 과제를 중심으로 실현불가능한 공약, 다분히 형식적인 공약, 개혁(참신성)이 돋보이는 공약, 이미 시행중인 헛공약, 철회되어야할 공약으로 구분하고 후보자별로 간략한 평을 곁들였습니다. 3. 비교분류된 공약에 대한 약평 개혁성을 겸비한 올바른  공약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지지해온 현안들이 반영된 공약과 각 후보자들의 훌륭한 정책과 공약은 당선자가 그 누구이든 서울시정에 반영하여 서울시정의 개혁의 청사진으로 사용해야할 것이다. 그 이익들이 서울시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을 시민단체들은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개혁적인 공약은 서울시정 평가의 척도로 사용될 것이다. 그릇된 부분에 대한 공약   실현성에 의심이 가는 실현불가능한 공약, 형식적인 공약, 이미 시행중인 시정을 공약화하는 행위, 철회되어야할 공약은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 판단을 흐리게 ...

발행일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