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최안내] 정부의 쌀시장격리비용 추산 비판 기자회견
[ 정부의 쌀시장격리비용 추산 비판 기자회견 ] 정부가 주장하는 “쌀의 생산과잉과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과연 그럴까? 정부는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과다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쌀 생산과잉과 재정부담 운운하며 농민과 국민에 대한 그릇된 여론작업을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4월 11일 (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ithccej)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식량주권 확보와 쌀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내용으로 최근 극심한 쌀가격 하락 등에 쌀의 수급균형을 의무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지난달 23일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를 요청할 것이라 하였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에 호응하며 국회에 해당 법안을 재의 요구한 상황입니다. 국회가 재의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지 않으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과다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쌀생산과잉과 재정부담을 강조하면서 진실을 호도하면서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몰고가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의 문제점을 밝히려고 합니다. 쌀문제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그리고 많은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해당 법률안이 재의요구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률안의 내용을 살려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1. 취지발언 - 김성달 사무총장 2. 정부발표자료의 문제점 발표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3. 종합비판 및 경실련 주장 - 김 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
2023.04.10.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쌀격리의무화도입) 반대 의사표명에 대해 강한 유감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쌀격리의무화도입) 반대 의사표명에 대해 강한 유감 - 쌀 가격 안정이 농업 농민을 위한 정책 - -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직면한 현재 쌀의 적정 생산 유지는 국가 안보의 기반 - - 인센티브 방식의 작물 전환 정책 추진해야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20일) 현안과 관련하여 발언하면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그런데 (개정안처럼)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쌀의 시장격리의무화로 일정한 가격변동 폭 내에서 쌀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농업 농민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면서 자화자찬하지만, 이미 쌀가격 폭락이 진행된 후에 자의적인 판단과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적절한 매입량과 매입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쌀 시장격리의무화로 공급과잉을 우려하지만,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구도 줄고 있고 무분별한 개발 과잉으로 농지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쌀생산 과잉을 걱정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논리도 대학 1학년이 배우는 경제학원론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단순한 추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쌀 시장격리의무화로 발생하는 쌀가격 보장효과도 쌀생산 농가에게 단순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일 뿐이며...
2022.10.25.
[성명] 쌀가격 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은 여·야 정쟁의 대상 아냐
쌀가격 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은 여·야 정쟁의 대상 아냐 - 농민·농업·시민을 생각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 필요 - - 변동직불제 폐지의 대안인 시장격리제 제대로 이행해야 -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하락세의 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수확기 쌀 45만 톤을 매입해서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쌀시장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주요한 정기국회 일정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에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그 대안으로 시장격리제를 도입하여 쌀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농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야당의 법령 개정 추진에 관해 농민과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4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격리가 의무화가 되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쌀가격 안정을 바라는 농민과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불안정한 쌀가격은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고 후생을 감소시킨다. 여·야는 해당 법령에 관하여 첨예한 대립 양상이다. 쌀가격 안정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과 주장들로 인하여 정부와 여·야간 불협화음과 다툼이 격화되고, 그에 따른 불안과 우려는 고스란히 시민과 농민의 몫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야에 농민과 농업, 시민을 생각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쌀시장격리(매입)가 의무화되면 오히려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농지와 농민이 매년 줄고 있는 추세임에도, 시장격리 의무화로 쌀농사를 짓는 농민이 늘게 되어 공급이 증가하고 쌀가격이 더 폭락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쌀시장격리가 유발할 수 있는 과잉 쌀 규모는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게 준비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하다. 추정치는 여러 변수 선택과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농업여건의 변화추세에 비추어 쉽게 납득할 ...
2022.10.06.
“목표수립에만 머물지 말고 달성을 위한 평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세워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4] “목표수립에만 머물지 말고 달성을 위한 평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세워야”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우리나라는 쌀과 서류를 제외하면 보리쌀, 밀, 옥수수, 콩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곡물가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요원해 보인다.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의 4차 주제로 식량자급률의 중요성과 자급 정책에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춘수 박사는 식량 자급의 중요성, 식량 자급 하락의 이유,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방법의 내용으로 발표했다. 식량 자급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식량 수출국의 식량 무기화에 대한 위협을 첫 번째로 꼽았다. 돈이 있어도 곡물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급기반을 포기하면서 폭동 등이 일어난 필리핀, 이집트, 영국 등의 역사적인 경험을 들었다. 또한 선진국 대부분은 식량자급률이 높은 점을 설명하며 선진국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정서상으로도 식량 안보의 중요성과 식량 자급률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급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호의 변화와 주요 농산물 수입 증가의 이유를 꼽았다. 수입개방이 되면서 가격경쟁력이 낮은 우리 농산물 대신 값싼 수입 농산물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가 수와 경지면적의 감소로 생산기반의 약화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5가지를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스위스와 독일처럼 헌법에 식량 안보 의무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많이 거론되는 식량 자급률 법제화에 대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져 농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
2018.01.24.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정부의 식량주권을 포기한 쌀시장 전면개방 결정을 규탄한다 정부는 오늘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 본격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고 이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대책 없는 쌀시장 전면개방 결정을 심히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이 가져올 휴유증을 고려하면 WTO와 다양한 협상을 통해 전면개방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협상을 포기하면서 전면개방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국익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노력도 해보지 않고 항복한 모양새여서 어떤 이유로도 정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정책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국민의사 수렴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산자로서 실질적 피해자인 농민들과도 대화하지 않았다. 형식적 공청회를 거치고 이를 국민 의사를 수렴했다고 정부가 강변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불통 정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파행을 핑계로 국회의 의견마저도 듣지 않고 무시한 것은 정책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셋째, 정부의 쌀 전면개방 결정은 사실상 식량주권 포기 행위로서 식량안보를 포기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식량 생산 역량을 미래 국가안보의 한 영역으로 삼아 ‘식량안보’라는 관점에서 그 역량을 증대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내 쌀’ 보호라는 식량주권 마저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미래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역량 마저도 훼손했다. 식량의 자급자족률이 계속 떨어지는 국내 상황에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부 결정이 한심할 뿐이다. 넷째, 정부는 단...
201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