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제도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전면 개편을 수용하라! 지난 2월 1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번호의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우리는 유정복 장관이 전 국민의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언제까지 땜방식 처방에 머물 것인가?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의 폐기를 전제로 개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이 없다  안전행정부는 이미 주민번호가 유출된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는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명의도용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청원해왔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민병두, 진선미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이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현행 주민번호 체제 유지가 사회·경제적 비용과 혼란을 키운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전면개편을 주저하는 이유로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을 들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비용과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주민번호 전면개편을 주저할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선 현행 주민번호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 이후, 카드 재발급에 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