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있다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라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있다면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라 - 거대 양당 야합 표(票)퓰리즘 특혜사업에 혈세투입 중단하라. - 4대강사업보다 심각할 수 있는 매票 신공항, 예타를 실시하라. 어제(30일) 국회 본회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조기 착공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를 예측한 듯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은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모양새만 보면 황금알을 낳을 특별한 전투적 공항건설 추진 태세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시킨 표(票)퓰리즘 특혜사업이다. 비용도 문제다. 2021년 초 사업 총비용은 국토부 28.6조 원, 부산시 7.6조 원 정도로 추정했으나, 금번 국토부는 공사기간을 6년 단축하면서도 사업비는 13조 7,600억 원으로 줄였다. 물론 검증을 위한 근거자료 공개는 없었다. 나아가 국토부는 그 타개책으로 민관협력 ‘시동’을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거대 양당 야합으로 예타조차 면제시킨 가덕도 신공항사업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면, 혈세투입없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라. ※ 민간투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 향후 사업지연 또는 국민혈세 낭비가 발생한다면, 강행 추진을 찬성한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이 책임진다는 대국민선언을 하라. 2023년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30331_성명_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있다면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라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2023.03.31.
동남권 신공한 입지 선정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치인들에 놀아난 국책사업(동남권 신공항) -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 설치로 무분별한 토건개발공약 방지하라 - 1. 결국 동남권 신공항 추진이 백지화됐다. 그간 지역간 극심한 유치경쟁과 비방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사회적 갈등을 남긴채 원점으로 회귀했다. 경실련은 정치인들의 토건공약 남발로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국책사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선거때마다 신공항 건설과 같은 갈등은 필연적으로 재발할 것이다. 2.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수십년간 정치인들에 의해 휘둘려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이 논의되던 신공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 국가사업으로의 검토가 시작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산, 밀양, 대구 등 각 지역을 돌며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지만 2011년 후보지가 모두 공항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며 전면 백지화했다.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 또다시 박근혜·문재인 후보 모두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시킨 사업을 2014년 8월에는 "수요가 충분하다“며 재추진했다. 결국 동남권신공항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미끼 공약이었다. 3.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경제적 타당성과 경제발전의 기여 전문가들의 객관적 검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권력자들의 말한마디에 없던 경제성이 조작되고 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방식은 안된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책사업위원회’는 장기적 국토개발 계획과 법령이 정한 절차, 그리고 엄격한 타당성 검증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혈세 낭비와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에 의해 선거때마다 검증없이 남발되는 개발공약은 지역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고, 이번 신공항 입지 선정이 이같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경실련은 토건개발 남발과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방지 하기 위해 정치권의...
201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