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4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4.9총선평가와 정치개혁의 방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당선자,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이번 총선 과정에 대한 평가와 총선 결과로 새롭게 구성된 18대 국회의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1부의 첫 번째 발제자인 윤종빈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명지대)은 ‘4.9 총선 과정 종합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번 18대 총선은 당내 경선 등의 상향식 공천은 실종되고 중앙당 지도부의 주도에 의해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채 밀어붙이기식 밀실 공천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윤종빈 위원장은 낮은 투표율의 원인에 대해 잦은 이합집산, 분당과 창당 등으로 정치 불신의 팽배, 대선과 총선이 연이어 치러짐으로 인한 낮은 선거관심도, 대형 이슈는 물론 선거구 단위의 정책이 쟁점화되지 못한점 등을 꼽았다. 윤종빈 위원장은 이외에도 정책 경쟁의 실종, 불법․관권 선거논란, 지역주의의 부활을 이번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윤종빈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 불신의 극복, 정당 정치를 위한 제도화, 유권자와 정치인간의 의사소통 복구, 정책선거를 주도할 세력의 출현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정당 정치의 제도화를 위해 “당내 후보 선출 시기를 늦어도 대선 6개월 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 조항 신설 등 당내 후보 선출 관련 내용을 선거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두철 선거연수원 교수는 “유권자 대상 설문 결과 고연령층의 경우 후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 이하의 경우는 출마 후보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미래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