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감원장 DTI 발언에 따른 경실련의 논평
금감원장의 LTV 관련 발언은 월권 행위 금융규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과 배치돼 시장혼란 가중시켜 최근 LTV·DTI 완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LTV·DTI 등 금융규제는 엄연히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에 해당되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부동산금융관련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이 이에 대해 배치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시장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LTV·DTI 완화 언급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경실련은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이같은 완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이번 발언은 본분을 망각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지난 4월 가계부채 기자회견에서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상으로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중요하며 금융위가 어떠한 근거로 정책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정부 정책의 대외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런데 자신의 담당정책도 아닌 금융규제에 대해 금감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월권행위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2014.06.18.
[기자회견] 경제부총리 등 경제,금융 수장 3인 사퇴 촉구 기자회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유출 사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27일(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앞(프레스센터앞)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태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와 능력 안보여, 동양사태로 피해자 양산시킨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경실련은 오늘(27일(월)) 오전 11시, 시청역 금융위원회 앞(프레스센터 앞)에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연이은 저급한 현실 인식과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현 부총리를 비롯해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 개인정보 수집과 불법 정보유출을 구분 못하는 문제 등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내놓지도 못할 정도로 사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 결국 이들이 계속 경제·금융 수장을 맡기에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모두 낙제점이라고 보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유출 사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연이은 저급한 현실 인식과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현 부총리를 비롯해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
2014.01.27.
현오석 부총리의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책임 전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오석 부총리의 저열한 현실 인식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서야 27일(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앞(프레스센터앞)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무너지고 그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수장인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발언을 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정보제공에 동의했지 않았느냐"고 언급하여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금융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1700여만 명의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 부총리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책임론을 일축했다. 경실련은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경제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의 본질과 그 원인, 그리고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 개인정보 수집과 불법 정보유출을 구분 못하는 인식 등에 근거한 저열한 행태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한다. 먼저, 이번 사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금융관행과 시스템, 허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근대적인 금융감독체계가 만든 예견된 사건이다. 그 동안 금융회사는 상업적 목적이나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간 수많은 신용정보업체와 공유해 왔다. 결국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내부 정보접근 시스템의 문제가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효율성만을 강조한 전근대적인 금융감독체계와 안이한 인식이 이...
2014.01.24.
금융위원장의 홍기택 산은금융지주회장 임명 제청에 대한 경실련 입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회장의 임명은 재고되어야 한다 금산분리 반대, 경험 부족, 부적절한 언행 등 부적합 박 대통령이 반대한 낙하산 인사의 전형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신임 산은금융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회장)로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금융위원회는 홍 교수가 정책금융체계 개편과 창조금융을 통한 실물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임명 제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 장·차관 후보자 등 12명이나 낙마하면서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홍기택 교수를 산은금융지주회장으로 임명 제청한 것은 그간 홍 교수의 발언과 행태를 고려할 때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홍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등 금산분리 강화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 하나다. 그러나 홍 교수는 지난 2008년 ‘왜 금융선진화인가’라는 책에서 금산분리를 ‘금융산업 발전의 족쇄’라고 비판했으며 ‘계속 금산분리 원칙을 고집하면 우리 금융산업의 조속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투자의 애로를 없애려면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체 소유금지 조항도 일정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교수는 어제(7일)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기업이 잉여자본을 쌓아놓고 있는데 3곳 이상의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면 산업자본 간에 견제할 수 있어 불공정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은행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며 이 부분을 해명했다. 그러나 홍 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 경제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통한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금산분리 취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홍 교수의 인식대로라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사금고화로 또 다시 경...
2013.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