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수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부풀렸다
신혼희망타운, 희망인가, 절망인가? - 적정분양가 평당 1,100만원, 분양수익 세대당 2억5천만 적정이윤 20배 - 강제 수용한 땅 공공보유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100년 거주 보장해야 -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팔면, 공공 2,800억 자산증가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이 수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적정분양가 대비 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2,150만원 수준에 분양했지만 분석결과 적정원가는 평당 1,100만원으로, 세대당 평균 2.5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강제 수용한 땅을 매각함으로써 2,800억원 공공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수서 신혼희망타운은 26평형 기준 분양가가 5.7억원으로 주변시세보다 4억원 정도 낮아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평대 아파트를 5.7억원에 분양하면 신혼부부와 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다. 수익공유형모기지를 통해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나, 높은 가격으로 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 특히 분양가격을 분석한 결과 적정가격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LH공사 수서신혼희망타운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SH공사 세곡2지구는 2013년 평당 1,350만원에 분양했고, 강남 A2블록은 910만원에 분양한바 있다. 세곡2지구와 비교하면 건축비는 별 차이가 없으나 택지비가 1,530만원 수준으로 두 배가 넘는다. 수서역세권개발사업 고시에 있는 보상비와 조성비 등을 고려하면 조성원가는 토지평당 1,100만원으로 추정된다. 신혼희망타운의 용적률이 218%임을 감안하면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평당 550만원이며 이는 LH공사가 분양가로 공개한 토지비(평당 1,530만원)의 37% 수준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건축비는 평당 626만원이지만 그간 공개된 국정감사 자료와 경실련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적정공사비에 이윤 등을 포함하면 550만원이면 충분하다. 그 결과 수서 ...
2019.12.19.
신혼부부에겐 낙망(落望), 구혼부부에게는 절망(絶望)타운
신혼부부에겐 낙망(落望), 구혼부부에게는 절망(絶望)타운 - 집값 거품 제거와 주거안정위해 원가에 기준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해야 - 신혼부부 소득에 비해 비싸고, 지역별 차별, 결혼 7년 넘은 구혼부부는 그림의 떡 - 극소수 고소득 신혼부부 위한 생색내기 투기 조장 정책 중단하라 오늘(12월 27일)부터 위례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시작된다.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다지만 실상은 소득간, 세대간, 지역간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위례지구는 주변시세에 비하면 저렴하다고 하지만 원가와 신혼부부 소득에 비해서는 비싼 가격으로 극소수만 구매가 가능하며, 최근 분양한 민간아파트와 같은 수준이다. 고덕은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다. 신혼희망타운은 평범한 신혼부부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가는 낙망(落望,희망을 잃음) 타운이자, 신혼부부가 아닌 구혼부부는 바라만 봐야 하는 절망(絕望,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 버린다)타운이다. 경실련은 생색내기 투기조장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택지 조성 목적과 부합하게 모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과도한 시세차익은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환매조건부, 양도세 강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공공택지에서는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집값 거품을 빼야 한다. 위례 평당 1,100만원 이하에 공급가능 하다. 로또논란에 평당 700만원(65%) 고분양 위례신도시 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를 통해 추정한 적정 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 수준이다. 분양 평당 토지 조성원가 578만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그러나 정부는 로또논란과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의지 부족으로 적정 분양가보다 700만원(65%)나 비싼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최근 분양한 민간아파트 위례포레자이(평당 1,820만원)와 같은 수준이다. 신혼희망타운의 저렴한 공공주택공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분양가상한...
2018.12.27.
신혼희망타운, 토지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
로또 막고, 공공주택 확충 위해 신혼희망타운은 토지는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 - 택지 매각하는 실패한 신도시 정책 재탕으로는 투기유발, 집값 상승, 불로소득 근절 못해 - 희망타운 예정지인 수서역세권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 토지 임대료 월 31만원이면 40년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계획을 밝힌 신혼희망타운이 곧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3억원 수준,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을 밝힌바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로또 논란을 막기 위해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할 예정이며, 환매조건부의 경우 10년 이상 거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시세차익을 환수한다고 하여 로또 논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막대한 상승액을 모두 사유화 할 수 있는데, 10년이상 보유한다고 하여 불로소득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공급되는 만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주택이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수단이 되게끔 해야 한다. 시세차익 일부 환수한다지만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로 땅장사, 집장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 판교와 강남 보금자리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전매제한으로는 투기과열과 로또 논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고 수많은 신도시가 건설됐으나, 대부분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고,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또한 국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급된 주택으로 해당 지역에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는 시민들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음을...
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