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밝혀라!

 국토부는 시세에 맞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과 계획, 구체적 일정 밝혀라!  - 2006년부터 10년째, ‘단계적 추진’, ‘중장기적 과제’라는 말만 반복 - - 10년 동안 충분히 쌓인 실거래가 토대로 시간 끌지 말고 올해부터 시행하라 - 1. 국토부가 지난 20일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방안 사실상 중단’이라는 언론보도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연구 · 검토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 과제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05년부터 공시지가와 시세를 조사 발표하며 시세를 반영 못 하는 엉터리 공시지가 개혁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가 형식적 해명이 아닌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고, 201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애초 계획대로 올해부터 시세에 맞는 공시가격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실련이 2011년 현장조사를 통해 추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5위의 시세반영률은 27%에 불과했고, 재벌사옥 역시 32%에 머물렀다. 작년 156억 원으로 공시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주택은 이미 5년 전 320억 원으로 추정된바(당시 공시가격 97억 원) 시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한전부지는 3.3㎡당 4.2억 원에 매각됐는데, 2015년 2월 국토부가 발표한 기준 공시지가는 8,514만 원으로 시세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3.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같은 세금 ·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며 부동산 수용, 경매 시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다. 그 밖에 건강보험료 부과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쓰이는 등 행정 분야에서 60여 가지 항목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지금과 같은 낮은 과표의 시세반영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