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31’ 공약 부실… 평균 C＋ ‘턱걸이’
대부분 실현성 없어...3점이상 14명뿐 5·31 지방선거에 나선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저마다 정책선거를 외치면서 다양한 공약을 쏟아냈지만 대부분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약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무시한 구호성 공약이 대부분이고, 지역 사정과 예산을 감안하지 않는 ‘헛공약’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 후보들의 공약이 더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경실련 공동 공약검증단이 25일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자 52명에 대한 공약 평가를 집계한 결과, 전체 평점은 2.69점(4.5점 만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이 2.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열린우리당(2.66점)과 민주당(2.67점)이 뒤를 이었다. 한나라당은 후보별로 편차가 심한 가운데 평점 2.60점을 기록했고, 국민중심당(2.53점)은 꼴찌를 면치 못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대도시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공약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역별 후보들의 평점은 서울(3.15점)이 가장 높았고, 부산(2.95점)과 인천(2.92점)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반면 대구(2.24점)는 최하위를 기록했고, 광주(2.26점) 제주(2.32점) 경북(2.45점)도 대체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분야별로는 주민참여 확대 방안(3.09점), 복지예산 확충 계획(2.89점), 취약계층 지원 대책(2.86점)에 관한 공약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주택난 해소 방안(2.34점)과 도시발전계획(2.21점)은 부실 공약으로 드러났다. 또 후보들이 내세우는 3대 핵심공약에 대한 평가는 2.55점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평가 대상 52명 중에서 평점 3점 이상을 받은 후보는 14명에 불과했다. 진대제 열린우리당 경기지사 후보가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 김진선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3.41점)와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3.4...
2006.05.26.
서울시장후보 공약비교
6.4지방선거가 정책과 공약의 대결보다는 상호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흐르는 현실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력하나마 서울시장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양후보가 올바른 정책과 공약에 대한 대결의 장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5월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시정50대개혁과제’ 선정에 참여하신 경실련 정책위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장후보공약 비교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계획은 서울시장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수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공약대결을 유도하려 했으나 현재 각 후보자들의 극한적인 대결속에서 또다른 시비가 우려되어 점수화를 유보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평가자료 [서울시정 50대 개혁과제], 경실련, 1998.5.19 [서울!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하며], 고건후보 정책공약집, 1998.5.22 [최병렬의 서울비젼 2000], 최병렬후보 정책공약집, 1998.5.25 2. 평가방법 분야별로(행정.재정.실업.복지.교육.환경.주거.도시계획.안전.교통) 평가지표가 될 ‘서울시정50대 개혁과제’에 기초한 과제를 중심으로 실현불가능한 공약, 다분히 형식적인 공약, 개혁(참신성)이 돋보이는 공약, 이미 시행중인 헛공약, 철회되어야할 공약으로 구분하고 후보자별로 간략한 평을 곁들였습니다. 3. 비교분류된 공약에 대한 약평 개혁성을 겸비한 올바른 공약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지지해온 현안들이 반영된 공약과 각 후보자들의 훌륭한 정책과 공약은 당선자가 그 누구이든 서울시정에 반영하여 서울시정의 개혁의 청사진으로 사용해야할 것이다. 그 이익들이 서울시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을 시민단체들은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개혁적인 공약은 서울시정 평가의 척도로 사용될 것이다. 그릇된 부분에 대한 공약 실현성에 의심이 가는 실현불가능한 공약, 형식적인 공약, 이미 시행중인 시정을 공약화하는 행위, 철회되어야할 공약은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 판단을 흐리게 ...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