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정부와 여당의 뒤늦은 쌀시장 격리 방침 등 늑장 행정 규탄
정부와 여당의 뒤늦은 쌀시장 격리 방침 등 늑장 행정 규탄 - 국회 농해수위는 요건 충족시 ‘쌀시장격리’ 의무화 방안 등 해당 법령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 - 부처별 통계 수치 객관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 - 농민 ‘절규’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도 커 - 정부와 여당은 오늘(28일) 쌀 과잉 공급 상태인 쌀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과잉분 전체를 시장격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오전의 ‘쌀시장 격리 당정협의’의 결과라고 한다. 뒤늦게나마 쌀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나, 선제적이지 못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규탄하며, 쌀시장 격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상의 관련 내용의 개정을 촉구한다. 이번 쌀가격 사태는 예견되어 있던 것이다. 정부는 지난 가을 ‘2021년산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요량을 20만톤 이상 뛰어넘는 생산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한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하겠다고만 밝혀 농가 불안을 키웠다. 정부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정 대응이 없이 늑장을 부렸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농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협 등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쌀시장격리’ 권한이 있는 것이다. 일정부분 정책판단의 재량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식량안보의 근간인 쌀의 가격이란 중요성에 비추어 요건을 구체화하여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는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농산물은 다른 상품과 달리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기후 변화나 환경 재해 등에 민감하여 그 생산량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부처별 농업생산통계의 차이가 커 정확성 논란이 여전히 큰 현실이다. 정확한...
2021.12.28.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정부의 식량주권을 포기한 쌀시장 전면개방 결정을 규탄한다 정부는 오늘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 본격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고 이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대책 없는 쌀시장 전면개방 결정을 심히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이 가져올 휴유증을 고려하면 WTO와 다양한 협상을 통해 전면개방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협상을 포기하면서 전면개방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국익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노력도 해보지 않고 항복한 모양새여서 어떤 이유로도 정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정책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국민의사 수렴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산자로서 실질적 피해자인 농민들과도 대화하지 않았다. 형식적 공청회를 거치고 이를 국민 의사를 수렴했다고 정부가 강변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불통 정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파행을 핑계로 국회의 의견마저도 듣지 않고 무시한 것은 정책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셋째, 정부의 쌀 전면개방 결정은 사실상 식량주권 포기 행위로서 식량안보를 포기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식량 생산 역량을 미래 국가안보의 한 영역으로 삼아 ‘식량안보’라는 관점에서 그 역량을 증대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내 쌀’ 보호라는 식량주권 마저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미래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역량 마저도 훼손했다. 식량의 자급자족률이 계속 떨어지는 국내 상황에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부 결정이 한심할 뿐이다. 넷째, 정부는 단...
2014.09.18.
정부의 쌀 전면개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 쌀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직접 나서야 -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해야 - 1.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과 국회와의 논의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 쌀 전면개방을 기습발표 했다. 정부는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 가격 등을 토대로 개방 후에도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쌀 시장을 전면개방 했다. 또한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쌀 관세화는 사실상 전면개방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2. 이에 경실련은 장관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쌀 전면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고, 농업정책에 있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쌀 개방 문제에 있어 식량주권 차원에서 농가 및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농민과의 협상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은 결코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다”, “우리 농업·농촌을 반드시 지키고 직접 챙겨서 농업부문의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하지만 농림부 장관을 앞세워 쌀 전면개방을 기습 발표하여, 자신의 말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였음을 반증했다. 4.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공청회 개최와 국회 보고만으로 농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쌀 전면개방을 결정한 것은 농민들은 물론 모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쌀 시장을 전면개방하면서 고(高)관세만을 운운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향후 대외통상 협상에 있어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5. 농업은 우리 민족의 피와 살이고 영혼이다. 쌀 전면개방은 식량주권, 생명,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쌀 개방 문제는 오늘날 농업문제의 중심...
201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