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정부의 식량주권을 포기한 쌀시장 전면개방 결정을 규탄한다     정부는 오늘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 본격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고 이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대책 없는 쌀시장 전면개방 결정을 심히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이 가져올 휴유증을 고려하면 WTO와 다양한 협상을 통해 전면개방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협상을 포기하면서 전면개방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국익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노력도 해보지 않고 항복한 모양새여서 어떤 이유로도 정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정책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국민의사 수렴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산자로서 실질적 피해자인 농민들과도 대화하지 않았다. 형식적 공청회를 거치고 이를 국민 의사를 수렴했다고 정부가 강변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불통 정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파행을 핑계로 국회의 의견마저도 듣지 않고 무시한 것은 정책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셋째, 정부의 쌀 전면개방 결정은 사실상 식량주권 포기 행위로서 식량안보를 포기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식량 생산 역량을 미래 국가안보의 한 영역으로 삼아 ‘식량안보’라는 관점에서 그 역량을 증대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내 쌀’ 보호라는 식량주권 마저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미래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역량 마저도 훼손했다. 식량의 자급자족률이 계속 떨어지는 국내 상황에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부 결정이 한심할 뿐이다.   넷째, 정부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