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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광역단체장후보 입장 분석 발표(3)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3) - 무상급식 등 교육 / 복지 분야 - 1. 발표 취지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이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 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음. 이에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하여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판단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번 교육/복지 분야 발표는 3차 발표로서 아래 7개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함.  * 26일(수) 지방자치, 27일(목) 건설‧부동산/기타현안 분야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1) 초중등학교 학생 대상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2) 교원노조 명단은 공개에 대한 입장 (3) 5세 이하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료 전액 지원에 대한 입장 (4) 지자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지출 예산 30% 이상 확충에 대한 입장 (5)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입장 (6) 담배값 인상에 대한 입장 (7)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입장 2. 분석결과 종합 ○ 후보 간 동의률이 높은 의제는  ‘5세 이하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 지원’이 전체 찬성률은 85.7%, 42명(즉각 전면실시 49%, 24명 / 단계적 실시 36.7%, 18명)임. - 다음으로 초중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전체 찬성률이  81.6%, 40명(즉각 전면실시 57.1%, 28명/ 단계적 실시 24.5%, 12명)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도 81.6%(40명)으로 동률. - 그 다음으로 ‘지자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예산을 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문항으로 ‘찬성’ 답변이 73.5%(36명)으로 많은 후보들이 사회복지 예산을 현재보다 ...

발행일 2010.05.30.
정치
보육문제, 손학규 CD- 정동영 DC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D －지원대상 3~5세 아동 한정… 근거 모호하고 재원案 없어－ ■총평 아동양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하에 ‘국가 책임 보육시스템’을 보육정책의 틀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실현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또 일부 정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보수적이며, 주장하는 제안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세부평가 핵심정책은=첫번째 핵심정책은 3~5세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단계적으로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추정은 하고 있으나, 왜 국가의 보육비용 전액 지원이 3~5세 아동에게만 한정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 추진의 단계별 계획과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 두번째로 ‘국가 책임 보육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시설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책 내용이 국·공립 시설 확충을 위한 방법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다. 영아보육시설 전담교사의 자격제도 및 보수를 현실화하는 계획과 관련한 제도 변경과 재정 확보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에 대한 입장은=2010년까지 전체의 약 10%, 2015년까지 전체 약 15%로 증설해 30% 이상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 사회협약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2010년까지 30%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 것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제안이다.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은=전반적인 보육료 동반 상승을 염려하며, 현재 보육사업은 공공성이 우선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육료 자율화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해 제한적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안으로 제시한 보육복지 인프라 구축과 국·공립 시설 확충과 3~5세 아동의 보육...

발행일 2007.09.28.
정치
보육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CC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세금 만들어 재원… 조세 저항 불가피－ ■총평 권후보는 전반적으로 보육문제의 현황에 대한 수량화된 자료와 그에 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보육정책을 제시하면서 정책의 타당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 이상적 목표 설정과 장기적인 정책목표는 있으나 그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정 조달 방안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만들었다. ■세부 평가 핵심정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50%까지 확충’ ‘보육재정 확대’를 들고 있다. 국·공립 시설 확충을 위해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 보육재정을 정부 재정의 0.57%에서 1%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부유세와 사회복지 목적세 징수, 휴면예금을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휴면예금을 보육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안은 신선하다. 그러나 부유세나 사회복지 목적세의 도입은 조세저항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빠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보인다. 보육료 자율화와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에 대해선 보육의 양극화와 보육료 상승을 이유로 반대했다. 보육료 현실화 방안으로 보육예산을 전체 예산의 1%까지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무상교육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원 확대를 위한 적용대상이나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 단가와 연령기준에 대해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동에 대한 보편복지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각 부처간 사업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원론적 수준의 답변은 정책의 구체성을 떨어뜨려 그 실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획일적 아동수당 지출검증 어려워－ ■총평 노후보는 매우 많은 자료를 활용해 보육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공약의 타당...

발행일 2007.08.29.
정치
보육문제, 이명박 CC-박근혜 CB-홍준표 DD-원희룡 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국가지원 확대” 불구 재원충당 계획 안일- ■총평 보육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내용에서 대부분 기존 정책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참신성은 없으며,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단계 설정이 없고, 재원마련 계획이 부족하다. 집권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에 대해 단계별 계획이 없다. 재원이 모두 예산 절감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면 정책에 대한 구체성의 부족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실현가능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 기존 정책 손질 수준 참신성 부족, 5세 이하 '무상의료' 전향적 평가 ■세부평가 문‥핵심정책 2가지는. 핵심정책으로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들고 만3~5세에 대해 보육료 전액 국가 지원, 민간기업에서 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 세부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 또 이 정책을 모두 집권 후에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선심성 공약으로 비칠 수 있다. 임신 전과정에 필요한 검사비와 출산 수술비 전액 지원, 만 5세 이하의 의료비에서 본인분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 등으로 의제를 확장한 것은 전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정책의 재원을 단순히 국가예산을 10% 절감,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문‥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어떻게. 이에 찬성하면서도, 국공립보육시설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확충과 질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단순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민간보육시설 질 개선 노력을 이야기할 뿐 이를 실현해 나가는 일정이나 목표를...

발행일 2007.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