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 추모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13시 ▪ 장소 : 국회 정론회관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3일을 길에서 보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 하루가 멀다고 야위어 가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달라.“ 지난 9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1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故 박준경 씨는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집이 강제철거 될 것을 알았지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1000만 원씩 오르는 서울에서 단 한 푼의 이주비도 없이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그는 3개월 동안 전기도, 물도 들어오지 않는 빈집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재건축조합 관계자와 용역업체 직원들이 빈집을 전전하던 박준경 씨를 집에서 끌어냈고, 그는 엄동설한에 3일을 거리에서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방황하다 한강에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투신은 10년 전 용산에서, 또 35년 전 목동에서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쓰러져 간 용산참사 희생자들과 철거민 투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용산참사의 기억으로부터, 또 철거민 투쟁의 기억으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왔지만, 아직도 자신의 몸을 누일 작은 집도 없어 전·월세방, 고시원, 여관방, 비닐하우스 등을 전전하고 있는 도시빈민, 주거난민들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겨울,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10년간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여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을 개선해달라는 요...
2018.12.12.
주거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강제집행 중단하라!
주거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강제집행 중단하라! - 재건축 세입자대책 마련 의무화하고, 무리한 정비사업 추진 감독해야 -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였던 38살 박 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 모씨는 지난달 말 모친과 함께 세 들어 살던 집에서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뒤 노숙을 하며 지냈고, 유서에는 "3번의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다.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다.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고 적었다고 한다. 2018년 서울 한복판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한 가족의 삶이 파괴되고 30대 가장의 목숨까지 앗아간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세입자 대책이 없는 재건축사업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예견된 사고였다. 그러나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강제집행이라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많은 세입자를 주거불안상황으로 내 몰았고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행정청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자체가 승인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주민합의 없는 강제집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지자체가 승인하는 모든 사업에서 강제집행과 불법행위, 무리한 사업추진 내용을 전수 조사하고 처벌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세입자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 사업과 달리 세입자 대책이 없다. 지난 2010년 서울시가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현재정비촉진지구(일명 아현뉴타운)’를 지정했다. 아현뉴타운은 주택재개발(아현3 공덕5 염리2,3,3,4,5구역) 6개, 도시환경정비사업(마포로6구역) 1개, 재건축(아현2구역) 1개 등 총 8개 사업을 묶어 추진됐는데, 박 모씨가 거주했던 아현2구역은 유일한 재건축사업구역이다....
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