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는 훼손없이 추진되어야할 정책

- 정부는 약가거품을 제거하여 건강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주 몇몇 제약사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는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발하며, 일부 대형제약사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약가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보험의약품 가격을 평균 14%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약가인하 방안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4월부터 전체 보험의약품 1만3814개 중 47.1%에 달하는 6506개 전문의약품 가격이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의 약제비 가격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보다 높다. 그간 제약산업은 고가의 약가정책으로 유지되면서도 신약개발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했고, 리베이트라는 불법적인 관행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내왔다. 해마다 늘어나는 약제비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제약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약가인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이명박정부의 유일하게 성공적인 의료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제약사가 그간의 관성을 반성하고 체질개선에 앞장서기는커녕,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간이라도 더 폭리를 더 취하겠다는 제약사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의 약가격은 비싸고, 약가거품은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이어져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품비는 29.3% 차지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1.7배 더 높은 비중이다. 약제비 증가율 또한 경제성장률의 2배 이상이며, 복제약 가격을 국제 비교해보면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최상위 고가격 그룹에 속한다. 더구나 특허만료 후에도 오리지널 약품은 본래 가격의 80%를 받고,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