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대책 탈 쓴 부동산부양책 중단하라

전월세대책 탈 쓴 부동산부양책 중단하라  - 전월세와 무관한 대책을 전월세 대책으로 제시하는 토건정부 -  - 집값 거품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임을 명심해야  -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28일 전월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결국 당정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등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뿐이다. 전월세대책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부동산부양을 시도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부양책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부동산에 존재하는 거품을 제거해 진정한 서민주거안정을 꾀할 것을 요구한다. 전월세 상승의 핵심은 여전히 높은 집값으로, 억지 부동산 부양책은 하우스푸어를 대량 양산할 것이다.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과 매매 감소는 소득에 비해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과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여 나타난 자발적인 매매거부다. 이를 특혜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양할 경우 지금 고통 받는 하우스푸어가 또다시 대량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지분매각제도 등 하우스푸어 대책이 이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이같은 억지 부양책을 볼 때 결국은 선량한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과거 부동산폭등을 불러왔던 토건세력만을 위한 대책으로 의심하는 이유이다. 때문에 지금의 주택거래 감소를 해소하고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돈없는 전세제도, 전세대출 완화, 소득공제 등 근시안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집값거품을 제거해 소비자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양도세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다주택자와 건설업계 위한 특혜 중단해야 특히 정부가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당정은 부동산 폭등기 시절 도입된 각종 소비자보호책을 전월세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폐지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