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 환영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기를 마련했다 -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 -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인 ‘넷문디알'(NETmundial - '네트워크 세계'라는 의미)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회의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전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180개가 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1370개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초안 문서에 추가되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틀 동안의 회의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추가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의 마지막 날 세계 최초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결과를 만들어낸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NETmundial Multistakeholder Statement of Sao Paulo)이 합의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최초의 국제 선언문  이 회의의 공식명칭에도 포함된 ‘멀티스테이크홀더(Multistakeholder)’란 인터넷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그리고 개인 이용자들이 동등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국제 선언문이 정부간의 합의문서이거나 혹은 시민사회 내의 선언문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상파울로 선언문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수평적 입장에서 투명하게 함께 논의하여 합의에 이른 최초의 선언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목표로 하다보니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망중립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향후 논의 과제로 넘어갔고,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에 대한 조항도 기존 인권선언을 넘어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량감시를 비판한 브라질 대통령의 UN 연설이 이번 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