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는 농정공약 후퇴없이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는 농정공약 후퇴없이 이행하라 - 농촌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조속히 실시해야 -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시범사업 아닌 정식사업화 해야 - 윤석열 정부의 농정공약은 허울 좋은 구호로만 가득하고 실제 제대로 추진했던 농업정책이 부실했던 과거의 정부들에 비해 기대하는 바가 컸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 역시 여러 인터뷰 등에서 농정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업분야에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농정관련 정책의 후퇴나 불충분한 시행이 언론에 보도되며 농정배제 농정소외를 답습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경향신문, [단독]윤석열 대선 공약 ‘농촌 마을주치의’ 은근슬쩍 폐기, 반기웅 기자, 2022.9.14.),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및 농촌지역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가 최종적으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 더욱이 그 사업 성격이 매우 다른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체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는 전 정부의 사업으로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포기를 눈속임하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공약 달성 의지를 매우 의심하게 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대선기간 주요 후보들의 농정공약을 평가하면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농정공약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전반적으로 좋은 공약이 많아 보이지만, 농업에 대한 비전과 확고한 추진 목표치가 불분명’하고, ‘개혁적인 부분이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밝히면서 현재와 같은 공약 후퇴를 우려했었다. 물론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인력수급, 예산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 공약이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과 농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말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 등 개선을 통한 농어촌 맞춤...